(제300회-제2차)한슬

한슬(제30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27.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상징문장 변경에 따라 통일성을 위하여 수입증지상의 구 문장도 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상의 구 문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1]의 문장과 일치시킴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민법」

○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 30. ∼ 2020. 2. 19.)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본 개정 조례안은 2020.1.28.일자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구 문장이 변경됨에 따라 수입증지의 구 문장을 변경하고, 실제 발급되는 수입증지와 맞추기 위하여 발급번호를 추가하고 계기고유인영번호를 수입증지 하단에 표시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7.  이승민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승민 의원)

가. 제안이유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근거 마련

2)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사항 적극 이행

나. 주요내용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환수 등 규정에 노무비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복리후생비도 명시(안 제12조의2        제1항제1호)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함을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제2호)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 공문(자원

순환과-14990, 2019.11.6.)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합    의 : 해당 부서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0.2.27.∼2020.3.3.)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당행위를 없애고, 청소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부산광역시로부터 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례 개정 시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2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가. 제안이유

부산진구 합창단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합창단원의 실력향상      도모를 위하여 합창단 구성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합창단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체계적인 합창단 운영을 도모함.(안 제4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0.1.16. ∼2.5.)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치된 우리 구 합창단의 지도자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써,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3. 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1)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고 시설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비고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493.47㎡	20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에 의거함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있는 법인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동의안은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물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증축하여 설치하고, 노동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       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진구를 아동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2)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4조)

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구청장) 설치(안 제14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0.1.20. ∼2.9.)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조례안은 올해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 30주년에 즈음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3. 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1)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친화         도시조성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협의회의 목적, 기능 및 구성(안 제1~3조)

2) 협의회의 임원 조직,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3) 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 조치(안 제6~10조)

4)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회계보고(안 제11~13조)

5) 협의회의 규약개정, 운영세칙, 가입 및 탈퇴(안 제14~16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제1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98조

2) 참여지역 : 85개 지자체(2020. 2. 1.기준)

- 부산광역시 : 3개(부산시, 금정구, 사하구)

- 타시도 : 서울23, 인천3, 광주4, 대구1, 대전3, 세종1, 울산1, 충북7,

충남7, 경기13, 강원4, 전북4, 전남5, 경북4, 경남2

3) 부담금 : 2020년도 5,000천원(정기총회 시 매년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국제연합총회에서 1989년에 채택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보호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여겼으며,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을 보장하고, 저출산시대에 아동을 위한 도시로의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만큼,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행정협의회 구성(가입)은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앞서,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