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한슬

한슬(제30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27.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주민접점의 현장중심 인력과 복지수요 대응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979명에서 1,024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957명 ⇒ 1,002명(증 45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계 : 979명 ⇒ 1,024명(증 45명)

- 일반직 소계 : 974명 ⇒ 1,019명(증 45명)

‧ 6급 이하 : 911명 ⇒  956명(증 45명)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 23. ∼ 2020. 2. 12.)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첨부

4) 기준인력 충원에 따른 부서별 배정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전담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간호인력,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동 배치인력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정원 979명에서 1,024명으로 4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 인원증가 내역 : 총 45명

- 주민참여예산 운영 1명, 공무직 노무관리 1명, 위기청소년 지원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16명, 다함께 돌봄 1명, 지역통합돌봄      11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6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1명,    지하안전관리 전담2명, 공공건축, 도시재생 4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1명,

▷ 인건비 내역

- 2020년 기준인건비는 92,118백만원이며 2020년도 인건비 본예산 편성액은 86,142백만원(2019년 기준인력979명)으로 운용가능액은 5,979백만원으로 올해 45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하여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과 행정 수요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0. 3. 9.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합리적 인력운용을 위하여 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24명”을 “1,0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2명”을 “993명”으로 한다.

○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 “1,024”를

“1,015”로, 일반직 소계 “1,019”를 “1,010”으로, 6급 이하 “956”을 “947”로 한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24명”을 “1,0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2명”을 “993명”으로 한다.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 “1,024”를 “1,015”로, 일반직 소계 “1,019”를 “1,010”으로, 6급 이하 “956”을 “947”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2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02명

2. (생  략)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24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19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4	27	2	5	20
	6급 이하	956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제2조(정원의 총수) ------------------------------------------------------------------------ 1,015명이며, ---------------.

1. -------------- 993명

2. (개정안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15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10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4	27	2	5	20
	6급 이하	947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