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한슬

한슬(제300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27.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시행(안 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 13. ∼ 2020. 2. 3.)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하여 2019.8.6.일자로 제정 및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 문제점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0. 3. 9.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구체화 및 비밀 누설 금지 조문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을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을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      으로 한다.

○ 안 제6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 안 제7조제1항 중 “소집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로 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은 지원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안 제10조(종전의 제9조) 본문 중 “등에 대해서”를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은”을 “위원이”로, “관련되어”를 “관련하여”로,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을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을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소집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로 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은 지원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안 제10조(종전의 제9조) 본문 중 “등에 대해서”를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은”을 “위원이”로, “관련되어”를 “관련하여”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 적극행정 실행계획---------------------- 점검해야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1.ㆍ2. (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회피해야 -----.
제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③ 지원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신 설>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은 지원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8조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 (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9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 등에게--------------------------------------------. --------------- 위원이 --------- 관련하여 -------------------------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제정안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