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299회-안전도시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 영 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		발의연월일	2020. 2. .
			발 의 자	배영숙, 한일태, 박희용 김미경, 박현철, 장백산 의원

1. 제안이유

마을거점시설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고,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거점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안 제9조제2항)

❍ 거점시설 지도․점검 매년 1회 이상 실시(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도시재생과

❍ 기    타 : 1) 입법예고(2020. 2.   . ∼ 2020. 2.   .) 실시

2) 부패영향평가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 할 ----------------------------------------------.
<신 설>	② 수탁기관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