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제2차)한슬

한슬(제299회-제2차)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17.

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6. 배영숙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0. 2.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0. 2. 17. 상정)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0. 2.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배영숙 의원)

가. 제안이유

❍ 마을거점시설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회계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거점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안 제9조제2항)

❍ 거점시설 지도․점검 매년 1회 이상 실시(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도시재생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2.7. ∼ 2020.2.12. )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경자)

❍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점시설 현장방문에서

발견한 시설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그 내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거점시설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하였음

❍ 현재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등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탁기관인 우리 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책임이 있게 됨으로

수탁기관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제출과 지도점검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