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8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64		제298회 임시회
			2020. 1. 16.(목)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발의일자 : 2020. 1. 8.

○ 회부일자 : 2020. 1. 8.

○ 발 의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승민 의원 대표 발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0. 1. 8. ∼ 1. 13.),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 설치와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으며,

○ 다만, 조례안 제9조(권리보장 사업), 제10조(복지지원 사업), 제11조    (가족지원 사업)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으로써 심사 시 검토가 요구    되며, 제17조(의견청취)는 “의견을 들어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    함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현재, 부산시 본청 및 8개 구·군에서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위 단서 조항 외는 상위   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