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8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2020. 01.

문화복지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1. 7.

○ 회부일자 : 2020. 1. 8.(의안번호 15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동의안’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운영 지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 운영 등)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의회 심사 후 선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에 전국 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법(「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2019년4월16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역 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 우리 구는 2019년도에 전포아이돌봄센터를 첫 개원하였으며,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해,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의 양육 체계 구축 사업으로써, 아이돌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

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

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

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다만, 이 건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작 일을 3월 초로

볼 때, 의회 동의가 지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임시회가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전면개정 후 첫 임시회 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

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