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8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58	제출연월일 : 2020. 01. 03.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 사각지대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규 모 (전용면적)	정원	위탁기간	비고
범천다함께 돌봄센터	부산진구 신암로66 (범천동,범천LH아파트 내)	109㎡ (4층)	25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법인 등에 위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운영 지침」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범천LH아파트 내「다함께돌봄센터」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범천LH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추진함.

Ⅰ		위 탁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운영 지침」

❍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의회 동의)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다함께 돌봄센터)

❍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운영 등)

Ⅱ		위 탁 개 요

□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위치	규 모 (전용면적)	정원	위탁기간	비고
범천다함께 돌봄센터	부산진구 신암로66 (범천동,범천LH아파트)	109㎡	25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자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Ⅲ		소 요 예 산

❍ 총예산액 : 금125,000천원(금일억이천오백만원)

(단위:천원)

구분	소요액	산출내역	비고
계	125,000
리모델링비	50,000	・1개소	국50, 시50	구에서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후 위탁
기자재비	20,000	・1개소	국100
인건비	43,800	・4,380천원×10월=43,800천원	국50, 시50	민간위탁 보조금
센터장직책수당	1,200	・120천원×10월= 1,200천원	구100
운영비	10,000	・1,000천원×10월=10,000천원	국15, 시15, 구70

Ⅳ		추 진 일 정

❍ 범천LH내 시설 사용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입주민 동의 : 2020. 1. 10.한

❍ 범천LH내 시설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020. 1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 : 2020. 1월

❍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홍보(이용아동모집) : 2020. 1~2월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선정, 센터 기자재 구입 : 2020. 2월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2020. 상반기

Ⅴ		기 대 효 과

❍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 사각지대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3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설치 ‧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센터장직책수당 등

- 2020년 비용추계는 3월~12월 ▷ 3월초 개소예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	운영비 등(a)	125,000	66,000	66,000	66,000	66,000
세입	국비 지원	68,400	28,080	28,080	28,080	28,080
	시비 지원	48,400	28,080	28,080	28,080	28,080
	소 계(b)	116,800	56,160	56,160	56,160	56,160
구비 소요액(a–b)		8,200	9,840	9,840	9,840	9,8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국비	68,400	28,080	28,080	28,080	28,080
시비	48,400	28,080	28,080	28,080	28,080
구 비(일반회계)	8,200	9,840	9,840	9,840	9,840
합계	125,000	66,000	66,000	66,000	66,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예산액	지원비율	총지원액(원)
2020년	인건비(국:시=50:50)	43,800,000	100%	43,800,000
	리모델링(국:시=50:50)	50,000,000	100%	50,000,000
	기자재비(국비=100)	20,000,000	100%	20,000,000
	운영비 (국:시:구=15:15:70)	10,000,000	100%	10,000,000
	센터장직책수당(구비=100)	1,200,000	100%	1,200,000
	계			125,000,000
2021년	인건비(국:시=50:50)	52,560,000	100%	52,560,000
	리모델링(국:시=50:50)	-	-	-
	기자재비(국비=100)	-	-	-
	운영비 (국:시:구=15:15:70)	12,000,000	100%	12,000,000
	센터장직책수당(구비=100)	1,440,000		1,440,000
	계			66,000,000
2022년	인건비(국:시=50:50)	52,560,000	100%	52,560,000
	리모델링(국:시=50:50)	-	-	-
	기자재비(국비=100)	-	-	-
	운영비 (국:시:구=15:15:70)	12,000,000	100%	12,000,000
	센터장직책수당(구비=100)	1,440,000		1,440,000
	계			66,000,000
2023년	인건비(국:시=50:50)	52,560,000	100%	52,560,000
	리모델링(국:시=50:50)	-	-	-
	기자재비(국비=100)	-	-	-
	운영비 (국:시:구=15:15:70)	12,000,000	100%	12,000,000
	센터장직책수당(구비=100)	1,440,000		1,440,000
	계			66,000,000
2024년	인건비(국:시=50:50)	52,560,000	100%	52,560,000
	리모델링(국:시=50:50)	-	-	-
	기자재비(국비=100)	-	-	-
	운영비 (국:시:구=15:15:70)	12,000,000	100%	12,000,000
	센터장직책수당(구비=100)	1,440,000		1,440,000
	계			66,000,000

Ⅲ. 비용추계의 방법

1. 인건비(센터장 1인, 시간제 돌봄교사 2인) ▷ 시 아동청소년과-24638(19.12.27.)호에 근거(‘20년 확정내시)

- 센터장(8시간) : 월 2,200천원/인

- 시간제 돌봄교사(4시간) : 월 1,090천원/인

※ 2021~2022년 인건비 : 2020년 동일 적용하여 산출함

2. 운영비 : 월 1,000천원 ▷ 공공요금, 수용비. 제세공과금, 여비 등 반영

3. 센터장직책수당 : 월 120천원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직책수당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