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8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2020. 01.

문화복지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1. 7.

○ 회부일자 : 2020. 1. 8.(의안번호 157)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동의안’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재위탁기간 : 2020.4.1. ~ 2025.3.31.까지(5년)

※ 최초위탁 : 2014. 4. 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선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 정보 수집과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4년도에 설치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의 운영을 기존 위탁기관에서 재계약을 포기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민간기관·단체 등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재위탁 시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인 2020. 1. 2.까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 한 것은, 이번 임시회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면

개정 후 첫 임시회 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58	제출연월일 : 2020. 01. 03.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 사각지대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규 모 (전용면적)	정원	위탁기간	비고
범천다함께 돌봄센터	부산진구 신암로66 (범천동,범천LH아파트 내)	109㎡ (4층)	25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법인 등에 위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운영 지침」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범천LH아파트 내「다함께돌봄센터」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범천LH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추진함.

Ⅰ		위 탁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운영 지침」

❍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의회 동의)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다함께 돌봄센터)

❍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운영 등)

Ⅱ		위 탁 개 요

□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위치	규 모 (전용면적)	정원	위탁기간	비고
범천다함께 돌봄센터	부산진구 신암로66 (범천동,범천LH아파트)	109㎡	25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자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Ⅲ		소 요 예 산

❍ 총예산액 : 금125,000천원(금일억이천오백만원)

(단위:천원)

구분	소요액	산출내역	비고
계	125,000
리모델링비	50,000	・1개소	국50, 시50	구에서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후 위탁
기자재비	20,000	・1개소	국100
인건비	43,800	・4,380천원×10월=43,800천원	국50, 시50	민간위탁 보조금
센터장직책수당	1,200	・120천원×10월= 1,200천원	구100
운영비	10,000	・1,000천원×10월=10,000천원	국15, 시15, 구70

Ⅳ		추 진 일 정

❍ 범천LH내 시설 사용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입주민 동의 : 2020. 1. 10.한

❍ 범천LH내 시설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020. 1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 : 2020. 1월

❍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홍보(이용아동모집) : 2020. 1~2월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선정, 센터 기자재 구입 : 2020. 2월

❍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2020. 상반기

Ⅴ		기 대 효 과

❍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 사각지대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3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설치 ‧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센터장직책수당 등

- 2020년 비용추계는 3월~12월 ▷ 3월초 개소예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	운영비 등(a)	125,000	66,000	66,000	66,000	66,000
세입	국비 지원	68,400	28,080	28,080	28,080	28,080
	시비 지원	48,400	28,080	28,080	28,080	28,080
	소 계(b)	116,800	56,160	56,160	56,160	56,160
구비 소요액(a–b)		8,200	9,840	9,840	9,840	9,8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국비	68,400	28,080	28,080	28,080	28,080
시비	48,400	28,080	28,080	28,080	28,080
구 비(일반회계)	8,200	9,840	9,840	9,840	9,840
합계	125,000	66,000	66,000	66,000	66,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예산액	지원비율	총지원액(원)
2020년	인건비(국:시=50:50)	43,800,000	100%	43,800,000
	리모델링(국:시=50:50)	50,000,000	100%	50,000,000
	기자재비(국비=100)	20,000,000	100%	20,000,000
	운영비 (국:시:구=15:15:70)	10,000,000	100%	10,000,000
	센터장직책수당(구비=100)	1,200,000	100%	1,200,000
	계			125,000,000
2021년	인건비(국:시=50:50)	52,560,000	100%	52,560,000
	리모델링(국:시=50:50)	-	-	-
	기자재비(국비=100)	-	-	-
	운영비 (국:시:구=15:15:70)	12,000,000	100%	12,000,000
	센터장직책수당(구비=100)	1,440,000		1,440,000
	계			66,000,000
2022년	인건비(국:시=50:50)	52,560,000	100%	52,560,000
	리모델링(국:시=50:50)	-	-	-
	기자재비(국비=100)	-	-	-
	운영비 (국:시:구=15:15:70)	12,000,000	100%	12,000,000
	센터장직책수당(구비=100)	1,440,000		1,440,000
	계			66,000,000
2023년	인건비(국:시=50:50)	52,560,000	100%	52,560,000
	리모델링(국:시=50:50)	-	-	-
	기자재비(국비=100)	-	-	-
	운영비 (국:시:구=15:15:70)	12,000,000	100%	12,000,000
	센터장직책수당(구비=100)	1,440,000		1,440,000
	계			66,000,000
2024년	인건비(국:시=50:50)	52,560,000	100%	52,560,000
	리모델링(국:시=50:50)	-	-	-
	기자재비(국비=100)	-	-	-
	운영비 (국:시:구=15:15:70)	12,000,000	100%	12,000,000
	센터장직책수당(구비=100)	1,440,000		1,440,000
	계			66,000,000

Ⅲ. 비용추계의 방법

1. 인건비(센터장 1인, 시간제 돌봄교사 2인) ▷ 시 아동청소년과-24638(19.12.27.)호에 근거(‘20년 확정내시)

- 센터장(8시간) : 월 2,200천원/인

- 시간제 돌봄교사(4시간) : 월 1,090천원/인

※ 2021~2022년 인건비 : 2020년 동일 적용하여 산출함

2. 운영비 : 월 1,000천원 ▷ 공공요금, 수용비. 제세공과금, 여비 등 반영

3. 센터장직책수당 : 월 120천원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직책수당 수준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2020. 01.

문화복지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1. 7.

○ 회부일자 : 2020. 1. 8.(의안번호 15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동의안’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운영 지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 운영 등)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의회 심사 후 선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에 전국 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법(「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2019년4월16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역 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 우리 구는 2019년도에 전포아이돌봄센터를 첫 개원하였으며,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해,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의 양육 체계 구축 사업으로써, 아이돌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

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

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

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다만, 이 건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작 일을 3월 초로

볼 때, 의회 동의가 지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임시회가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전면개정 후 첫 임시회 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

료 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		발의연월일	2020. 1. 8.
			발 의 자	이승민, 장강식, 김미경, 방광원, 백범기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6조)

나.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8조)

다. 권리보장 사업, 복지지원 사업, 가족지원 사업, 교육·홍보 사업         (안 제9조∼안 제12조)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1.8.∼2020.1.13.) 실시

2) 부패영향평가 실시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 한 사항

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10조(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제11조(가족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2조(교육·홍보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구에 설치하도록 부산광역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7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164		제298회 임시회
			2020. 1. 16.(목)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발의일자 : 2020. 1. 8.

○ 회부일자 : 2020. 1. 8.

○ 발 의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승민 의원 대표 발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0. 1. 8. ∼ 1. 13.),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 설치와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으며,

○ 다만, 조례안 제9조(권리보장 사업), 제10조(복지지원 사업), 제11조    (가족지원 사업)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으로써 심사 시 검토가 요구    되며, 제17조(의견청취)는 “의견을 들어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    함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현재, 부산시 본청 및 8개 구·군에서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위 단서 조항 외는 상위   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		발의연월일	2020. 1. 8.
			발 의 자	김미경, 이승민, 백범기, 방광원, 최문돌 의원

1. 제안이유

○ 법률의 위임 없는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 규정 조항 개정

○ 직원 선택의 자유 보장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적극 이행

2. 주요내용

○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 규정 조항 개정(안 제18조제2항)

▷ 원장,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 ⇒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7추134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공문(복지노동민원과-6739, 2015.7.27)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1.8.∼2020.1.13.) 실시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위탁 기간 내 원장,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생 략)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 기간 내 원장,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	<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165		제298회 임시회
			2020. 1. 16.(목)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1. 8.

○ 회부일자 : 2020. 1.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김미경 의원 대표 발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     조, 제4조의4,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추134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5. 7. 27의결」 → 시정 권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부서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1. 8. 〜 2020. 1. 13.)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실시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직업선택 권리 보장으로 안정된

신분보장 등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내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규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년규정

폐지 권고 등에 따라, 보육 시설 원장,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등의 정년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만 65세, 보육교직원 만 60세까지만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이 연령을 초과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 임면 시는 시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하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보육교사 후진양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과,

○ 원장 등의 노쇠화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생동감 저하와 시대에 뒤처지는

교육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수탁자 선정 시 감안

해야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이유로 조례에 정년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 위반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됨.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정년규정은 직업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원회의 정년 규정 폐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원장 등의 정년 규정 삭제는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