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8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57	제출연월일 : 2020. 1.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의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환경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현황

○ 수 탁 자 : 학교법인 한성학원 ▷경성대학교

○ 위탁기간 : 2014.4.1. ~ 2020.3.31.

○ 사업내용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 체험 놀이실, 숲속놀이터 운영,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 예   산 : 694,300천원(구 594,300 시 85,000 국 15,000)

나. 민간위탁(재위탁) 내용

○ 재위탁 사유 : 학교법인 한성학원에서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2019.12.12.)

○ 위탁사무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 4. 1. ~ 2025. 3. 31.(5년)

○ 위탁내용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 선정

○ 수탁자 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4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운영계획

Ⅰ		재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4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위탁 현황

❍ 시 설 명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가야대로 575-18 (가야동)

❍ 규    모 : 부지 1,200㎡, 건물 1,567.17㎡ (지하1층, 지상3층)

❍ 수 탁 자 : 학교법인 한성학원 ▷경성대학교

❍ 위탁기간 : 2014.4.1. ~ 2020.3.31.

❍ 사업내용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 체험 놀이실, 숲속놀이터 운영,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 예   산 : 694,300천원(구 594,300 시 85,000 국 15,000)

Ⅲ		세부운영계획

❍ 위탁대상

시설명	위 치	규 모 (전용면적)	종사자	위탁기간	비 고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야대로 575-18 (가야동)	1,567.17㎡	13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 선정

❍ 수탁자 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Ⅳ		향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0년 1월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선정 : 2020년 1월 ~ 2월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 체결 : 2020년 3월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	운영비 등(a)	694,300	678,650	678,650	678,650	678,650
세입	국비 지원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시비 지원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구비 소요액(a–b)		594,300	578,650	578,650	578,650	578,6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국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시비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구 비(일반회계)	594,300	578,650	578,650	578,650	578,650
합계	694,300	678,650	678,650	678,650	678,65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예산액	지원비율	총지원액(원)
2020년	인건비(구:시=89:11)	423,000,000	100%	423,000,000
	사업비(구:시:국=73:18:9)	158,650,000	100%	158,650,000
	운영비(구:시=89:11)	85,000,000	100%	85,000,000
	시설비(구:시=89:11)	12,000,000	100%	12,000,000
	자산취득비(구100)	15,000,000	100%	15,000,000
	사무관리비(구100)	650,000	100%	650,000
	계	694,300,000		694,300,000
2021년	인건비(구:시=89:11)	423,000,000	100%	423,000,000
	사업비(구:시:국=73:18:9)	158,650,000	100%	158,650,000
	운영비(구:시=89:11)	85,000,000	100%	85,000,000
	시설비(구:시=89:11)	12,000,000	100%	12,000,000
	계	678,650,000		678,650,000
2022년	인건비(구:시=89:11)	423,000,000	100%	423,000,000
	사업비(구:시:국=73:18:9)	158,650,000	100%	158,650,000
	운영비(구:시=89:11)	85,000,000	100%	85,000,000
	시설비(구:시=89:11)	12,000,000	100%	12,000,000
	계	678,650,000		678,650,000
2023년	인건비(구:시=89:11)	423,000,000	100%	423,000,000
	사업비(구:시:국=73:18:9)	158,650,000	100%	158,650,000
	운영비(구:시=89:11)	85,000,000	100%	85,000,000
	시설비(구:시=89:11)	12,000,000	100%	12,000,000
	계	678,650,000		678,650,000
2024년	인건비(구:시=89:11)	423,000,000	100%	423,000,000
	사업비(구:시:국=73:18:9)	158,650,000	100%	158,650,000
	운영비(구:시=89:11)	85,000,000	100%	85,000,000
	시설비(구:시=89:11)	12,000,000	100%	12,000,000
	계	678,650,000		678,650,000

Ⅲ. 비용추계의 방법

1. 인건비 (총 13명)

-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 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4, 운영요원 5, 시간제보육교사 2, 행정원 1

※ 2021~2025년 인건비 : 2020년 동일 적용하여 산출함

2. 사업비 :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지원, 정보제공,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3. 운영비 : 여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 공과금, 차량비 등

4. 시설비 :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 취득비

5. 자산취득비 : 내구연한 경과한 PC, 노트북 등 물품 구입

6. 사무관리비 : 구 상징마크 및 현수막 등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