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298회-안전도시 제1차)

의 안 번 호	161		제298회 임시회
			2020. 1. 16.(목)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 경 자

1. 제안경위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건축과장)

○ 제출일자 : 2020. 1. 7.

○ 회부일자 : 2020. 1. 8.

2. 제안이유

공동주택 정보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적 의사 결정 방식 지원에 따라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리정보 공개·입주민간 소통 확대를 위한    전자적 기반을 구축하여 관리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와 주민 거주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 지원 외에 주민 편의 증진 및

관리 개선 등 보편적 지원을 위한 범위 확장

○ 공동주택정보관리프로그램 운영․보급 조문 신설(안 제5조제2항, 제3항)

전자적 의사결정 방식 지원 및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입주민간 소통

확대를 위한 정보관리프로그램 운영․보급 근거 마련

○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 규정 신설

○ 위원 임기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제1항)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 등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연임제한(한차례만 연임) 규정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19. 12. 5. ~ 2019. 12. 26. 실시 ▷ 제출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총 예상비용이 6,600천원으로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의 주된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정보관리프로그램의 운영․보급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 공동주택에 대해 보편적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 안 제5조제2항, 제3항에 공동주택정보관리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4조제1항과 제15조제1항에서는 위촉 위원의 성비를 고려하고 위윈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현재 공동주택의 주거 및 보급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에 대한 입주민 등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시설유지 관리 중심에서 공동체 운영 중심으로 인식이 전환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따라서 공동주택정보관리프로그램의 운영·보급으로 대중화된 휴대폰을 이용 입주민 등의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정보교류 방식을 현실화하여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화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