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298회-안전도시 제1차)

의안번호	160		제298회 임시회
			2020. 1. 16.(목)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 경 자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0. 1. 7.

❍ 회부일자 : 2020. 1. 8.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안전도시과장)

2. 제안이유

❍ 제297회 정례회(2019.11.18.) 때 일부 용어에 대한 의견이 있어 부결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임

❍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생활안전보험 필요성 및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

❍ 보험 가입(안 제3조 ~ 제4조)

- 보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약관에 규정

❍ 보험 운영 등(안 제5조 ~ 제6조)

-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지급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 예산조치 : 93,800천원

- 보험료 90,000천원, 홍보비 3,000천원, 업무추진비 800천원

❍ 합    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19. 12. 20. ∼ 2019. 12. 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       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보조금(보험가입은 구민에게 직접 행해지는 공금지출임)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생활안전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구의         국내거소 신고 된 재외동포, 구의 등록외국인으로 규정하고

▷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하도록 하였고

▷ 구청장이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하고, 보험 계약한 사항을 구 홈         페이지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구민이 보험기관에 신청하고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 현재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성폭력 등 각종 사고들이 대부분 개별적       으로 발생하여,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관련

규정으로는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사고를 수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 관련규정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6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100개 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 구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주민들이 불의로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 성립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됨

합계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대전, 충청도	강원도	광주, 전라도	대구, 울산 경상도	제주
146	14	7	19	24	13	35	33	1

【조례 제정 자치단체】 ▷ 146개

❍ 생활안전보험은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입찰 등을 통해 보험을       갱신하거나, 입찰 절차 없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고

또, 제3조에는 가입대상이 모든 구민으로 되어 있으나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서는 제외되며 스쿨존교통       사고 등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항목에 대해서만 보장받게 되는 것임

※ 비용추계(95,000천원)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견적서 및 안내자료 참고(별첨)

❍ 끝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대형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다만,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보험금 신청을 해야 하므로 보험가입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참고자료

□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따른

보험료 및 홍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보험료(90,000천원), 홍보비(3,000천원), 업무추진비(8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구민안전보험 운영	93,800	93,800	93,800	93,800	93,800	469,000
	소계(①)	93,800	93,800	93,800	93,800	93,800	469,000
세입
	소계(②)
총 비용(①-②)		93,800	93,800	93,800	93,800	93,800	469,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3,800	93,800	93,800	93,800	93,800	469,000
	특별회계
	기 금
합계		93,800	93,800	93,800	93,800	93,800	469,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백승민(051-605-464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보험가입에 따른 예상 보험료(90,000천원) 및 홍보비 등(3,800천원)

□ 견적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적 지원 현황

❍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 사망, 실종 : 1,000만원

▷ 부상 : 500만원

▷ 주택 :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소파 100만원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구 분		특별재난지역 未 선포시 (지대본 심의시 지원 기준)	선포시
재 원		지방비(100%)	국비(70%)+지방비(30%)
구호금	사망자 유가족	▸세대주 10백만원, 세대원 5백만원
	부상자 *장해등급 7등급 이상	▸세대주 5백만원, 세대원 2.5백만원
생계비	주소득자 사망, 실종, 부상으로 소득 상실 또는 휴업, 폐업, 실직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3만원 ▸3인가구 94만원 ▸4인가구 116만원
주거비	주택 피해자, 거주 불가능자 등	▸전파 9백만원, 반파 4.5백만원, 세입자 3백만원 이내, 거주 불가능자 등 1.5백만원 이내
구호비	주택피해(전·반파), 재난 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자	▸기준: 8,000원/1일/1인 (유실·전파 60일, 반파 30일, 거주불가능 15일)
교육비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의 고등학생	▸구호금을 받는 사망자나 생계비를 받는 피해자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 (약 70만원/6개월 수업료/1인)
장례비 치료비	재난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	▸장례비: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 ▸치료비: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

※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 영조물배상공제: 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 보상금액 대인 1인당 5천만원∼2억원, 대물 1사고당 2백만원∼1억원

▪ 2019년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비

대상 → 영조물 871개소, 재해복구 207개소, 회비 → 93,256천원

※ 배상금 지급 : 2018년 2건, 2019년 현재 1건

□ 유형별 사고발생 현황(사회재난)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 최근 5년간(2013~2017년)】                                              (단위: 건)

구 분		평균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25,220	112,401	102,538	128,787	127,133	136,953	125,593	128,259	130,110	128,896	134,568	127,179	120,226
도로교통		92,349	82,860	73,683	89,494	93,029	98,599	91,532	95,481	95,238	95,634	100,925	99,049	92,669
화 재		17,924	20,557	19,910	26,251	19,177	19,465	16,177	14,352	15,111	14,408	15,327	15,890	18,468
산 불		208	129	242	774	492	286	221	19	29	49	73	95	85
철도	열 차	40	35	40	31	44	48	48	43	38	43	34	34	39
	지하철	28	33	28	27	26	40	21	26	32	21	24	27	25
폭 발		20	27	14	24	14	20	17	14	20	22	18	23	22
해 양		934	750	593	798	836	967	968	1,031	1,116	1,149	1,126	983	892
가 스		38	40	30	41	31	38	22	38	43	37	39	47	53
유도선		7	5	2	8	12	8	5	8	7	7	6	7	7
환경오염		84	44	68	78	80	99	98	149	128	75	74	66	50
공단시설		13	9	16	16	12	16	13	13	12	12	18	6	11
광 산		19	28	20	16	20	12	21	11	29	22	7	26	12
전 기		234	175	140	214	228	254	278	377	333	233	236	174	168
승강기		24	16	27	26	37	22	22	31	29	23	13	19	24
보일러		2	2	2	4	-	2	-	1	1	2	-	2	8
항공기		3	2	4	2	2	4	4	2	3	1	2	3	1
붕 괴		178	109	133	155	169	254	159	307	234	164	155	137	159
수난	물놀이	54	-	-	-	-	-	24	61	78	-	-	-	-
	익사 등	2,240	1,141	1,280	1,617	1,854	2,244	2,555	4,441	4,639	2,462	1,930	1,511	1,201
등 산		3,093	2,597	2,183	2,349	2,873	3,907	3,126	2,635	3,431	4,719	4,943	2,532	1,820
추 락		2,922	1,904	2,017	2,762	2,898	3,390	3,371	3,254	3,315	3,394	3,487	2,845	2,429
농기계		623	170	234	578	758	1,058	774	637	743	842	940	535	202
자전거		2,678	1,006	1,026	2,090	2,838	3,829	4,024	3,348	3,531	3,720	3,453	2,108	1,167
생활체육		1,346	682	712	1,239	1,428	2,023	1,846	1,753	1,705	1,612	1,554	961	638
놀이시설		201	80	134	193	275	368	267	227	265	245	184	99	7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안내자료

1	공제회 일반 현황

□ 설립목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

□ 연 혁

❍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1964. 9)

❍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명칭 변경(1988. 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법률 제6872호. 2003. 5)

□ 주요사업

❍ 공유재산(건물‧시설물‧관공선)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 손해배상(영조물･업무･행정) 및 상해(이･통장, 시민안전)공제사업

❍ 회원의 공공청사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회원지원사업

❍ 지방회계통계사업 및 옥외광고사업 등

□ 회원 : 374개 단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조합

□ 운영위원회 : 24명

공제회 이사장･이사(4명), 행정안전부 과장(2명), 광역시･도 공유재산

담당 국장 17명 등 24명

□ 조 직 : 이사장, 감사, 2본부, 2센터, 2실, 19부, 17지부

□ 재무현황(‘18년 12월말 기준)

❍ 자      산 : 13,496억원(자본 : 13,247억원, 부채 249억원)

❍ 당기순이익 : 733억원

2	시민안전공제사업 개요

□ 상품 개요

❍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

구 분	주요 내용
가입대상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광역시도 일괄가입 가능
피공제자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군‧구민
가입조건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특 징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담보범위 탄력적 조정, 중복보상 가능 □담보조건을 회원 선택,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

□ 시민안전공제(보험) 시장 현황

❍ 시민안전보험은 2015년 논산시 가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 공제회는 2017. 7월 시민안전공제사업 도입·운영 중

❍ 2019. 10월 현재 100개(누적) 자치단체가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중

【시도별 가입 현황 : 최초가입일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8)					성동, 서대문, 동대문, 서초, 강동. 금천, 동작, 은평
부산(1)					해운대
대구(1)					본청
인천(1)			강화(본청 흡수)		본청
광주(1)					북구
울산(3)					중구, 남구, 울주
세종(1)					본청
경기(10)			양주	용인	수원, 성남, 안성, 화성, 의정부, 군포, 평택, 가평
강원(7)				태백, 횡성, 평창	동해, 정선, 영월, 양구
충북(10)				영동, 진천, 괴산 단양, 증평	청주, 제천, 보은, 옥천, 음성
충남(15)	논산	공주, 당진, 부여	금산, 청양, 서산 홍성, 태안, 보령 서천	예산	천안, 아산, 계룡
전북(9)	완주		익산, 김제, 진안, 고창	장수	군산, 무주, 순창
전남(11)			해남, 나주	영암, 완도	목포, 곡성, 영광, 신안, 화순, 장흥, 구례
경북(9)	영주	본청(미갱신)	울진	청도	경주, 포항, 문경, 예천, 청송
경남(12)		함양, 창녕	의령, 함안	창원, 고성, 산청	진주, 양산, 거창, 김해, 합천, 거제
제주(1)					본청
합 계	3개	5개	17개	17개	58개

【담보내용 및 담보금액 현황 : 100개 자치단체 공제 또는 보험가입 기준】

담보 명	담보 금액	자치단체 수	가입률
(1)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500 ~ 3,000만원	99개	99%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500 ~ 3,000만원	99개	99%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500 ~ 3,000만원	99개	99%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500 ~ 3,000만원	97개	97%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500 ~ 3,000만원	98개	98%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00 ~ 1,500만원	35개	35%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00 ~ 1,500만원	36개	36%
(8) 강도 상해사망	500 ~ 3,000만원	89개	89%
(9) 강도 상해후유장해	500 ~ 3,000만원	90개	90%
(10) 익사사망	100 ~ 1,500만원	50개	50%
(11) 의료사고 법률비용	500 ~ 2,000만원	39개	39%
(12)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	10 ~ 150만원	22개	22%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 ~ 3,000만원	95개	95%
(14) 미아 찾기 지원금	50 ~ 200만원	18개	18%
(15) 야생동물피해보상	500 ~ 1,000만원	1개	1%
(16)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000 ~ 10,000만원	26개	26%
(17)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300 ~ 1,000만원	9개	9%
(18)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500 ~ 2,000만원	18개	18%
(19)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100 ~ 1,000만원	13개	13%
(2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0 ~ 2,000만원	45개	45%
(2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00 ~ 2,000만원	47개	47%
(22)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7개	7%
(23)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7개	7%

❍ 담보 및 가입금액(보상한도)은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의무가입 담보는 없음

❍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주요담보(굵은글씨) 가입률 80% 이상

❍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신규 및 갱신 자치단체는 대부분 해당담보를 포함하여 가입

3	공제사업의 특징 및 장점

□ 공제사업 특징

❍ 지방자치단체 등 회원간 상호부조의 이념에 의거 지방재정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도입 및 운영

➢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공제사업(재해복구･손해배상･상해공제 등)을 수행

하는 유일한 기관

□ 공제사업 장점

❍ 민간보험사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회원 예산절감

- 민간보험사 보험료(100%) 대비 공제회비는 평균 약 85% 수준

❍ 공제등록 신청서 제출만으로 무입찰 공제가입 가능

⇨  243개 자치단체, 약 44만여 건을 공제회에 가입 중

❍ 공제가입 즉시 신청일(가입일)을 기준으로 즉시 보장 개시

- 민간보험사는 초회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보장 개시

❍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공제금 지급

-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신속성 제고

- ‘64년 공제회 설립 이후 회원과의 공제금관련 분쟁사례 없음

❍ 민간보험사 대비 담보 및 보상범위 경쟁력 확보

-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담보 확대 추진 : 15개(‘17) ➛ 23개(‘19)

-「재난안전법」개정사항 반영한 보상범위 확대 : 저체온증 사망 보장

□ 시민안전공제 등록 회원 현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가입 자치단체 49개(누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
서울(4)			성동, 서대문, 동대문, 서초
부산(1)			해운대
울산(3)			중구, 남구, 울주
세종(1),경기(4)			세종시, 성남, 안성, 평택, 화성
강원(4)		평창,태백,횡성	영월
충북(7),충남(7)	공주,부여	괴산,단양,금산	청주,제천,옥천,음성,영동,논산,계룡,태안, 서천
전북(1),전남(2)	진안	해남	곡성
경북(8),경남(6)	창녕	경북도청, 청도, 울진, 의령, 산청	경주,영주,문경,예천,청송,진주,거창,거제
제주(1)			제주시
합계(누적)	4개	12개	33개

【 담보별 보장내용 】

담보명	보장내용
(1) 자연재해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3) 폭발･ 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 장해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8)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9)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 익사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2) 청소년유괴 ․ 납치 ․ 인질일당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4) 미아 찾기 지원금	시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15) 야생동물 피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사망한 경우
(16)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7) 성폭력범죄 보상금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8) 성폭력상해 보상금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9)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 농기계상해 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2) 가스상해 사망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3) 가스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