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제2차)한슬

한슬(제298회-제2차)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 16.

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 7. 부산진구청장(안전도시과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0. 1. 16. 상정)

○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0. 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제297회 정례회(2019.11.18.) 때 일부 용어에 대한 의견이 있어 부결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임

○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생활안전보험 필요성 및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

○ 보험 가입(안 제3조 ∼ 제4조)

- 보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약관에 규정

○ 보험 운영 등(안 제5조 ∼ 제6조)

-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93,800천원

- 보험료 90,000천원, 홍보비 3,000천원, 업무추진비 800천원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12.20. ∼ 2019.12.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경자)

가.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생활안전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구의             국내거소 신고 된 재외동포, 구의 등록외국인으로 규정하고

○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하도록 하였고

○ 구청장이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하고, 보험 계약한 사항을 구 홈            페이지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구민이 보험기관에 신청하고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현재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성폭력 등 각종 사고들이 대부분 개별적           으로 발생하여,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관련

규정으로는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사고를 수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6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100개 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 구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주민들이 불의로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 성립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됨

합계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대전, 충청도	강원도	광주, 전라도	대구, 울산 경상도	제주
146	14	7	19	24	13	35	33	1

【조례 제정 자치단체】 ▷ 146개

마. 생활안전보험은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입찰 등을 통해 보험을  갱신하거나, 입찰 절차 없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고

또, 제3조에는 가입대상이 모든 구민으로 되어 있으나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서는 제외되며 스쿨존교통  사고 등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항목에 대해서만 보장받게 되는 것임

바. 끝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대형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다만,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보험금 신청을 해야 하므로 보험가입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