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제2차)한슬

한슬(제298회-제2차)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1. 16.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 16. 상정)

○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부산진구의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환경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현황

○ 수 탁 자 : 학교법인 한성학원 ▷경성대학교

○ 위탁기간 : 2014.4.1. ~ 2020.3.31.

○ 사업내용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 체험 놀이실, 숲속놀이터 운영,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 예   산 : 694,300천원(구 594,300 시 85,000 국 15,000)

2) 민간위탁(재위탁) 내용

○ 재위탁 사유 : 학교법인 한성학원에서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2019.12.12.)

○ 위탁사무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 4. 1. ~ 2025. 3. 31.(5년)

○ 위탁내용 :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 선정

○ 수탁자 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4조(위탁 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동의안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 정보 수집과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4년도에 설치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기존 위탁기관에서 재계약을 포기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민간기관·단체 등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재위탁 시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인 2020. 1. 2.까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 한 것은, 이번 임시회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면개정 후 첫 임시회 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