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예산결산 제2차)한슬

한슬(제297회-예산결산 제2차)

	제297회 정례회
	2019. 11. 20.(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 보 석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Ⅱ.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가. 지방세 수입 등에 대한 세입처리

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가 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편성 특징

2. 실․국별 세부사업 검토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 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획조정실

2) 감사담당관

3) 행정지원과

4) 동 소 관

5) 교육지원과

6) 재 무 과

7) 세무1과

8) 세무2과

9) 문화체육과

10) 민원여권과

11) 보건행정과

12) 건강증진과

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 희망복지과

2) 기초생활보장과

3) 노인장애인복지과

4) 여성가족과

5) 청소행정과

6) 관광위생과

7) 일자리경제과

8) 환경녹지과

9) 특별회계 세출예산 회계별 편성 현황

라.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1) 창조도시과

2) 도시정비과

3) 안전지원과

4) 교통행정과(주차장특별회계)

5) 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

6) 건축과

7) 건설과

8) 토지정보과

Ⅴ. 기금

1. 기금조성 변경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기금 검토사항

Ⅵ. 종합검토의견

<표 차례>

<표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표 2>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세입편성 현황

<표 3>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표 4>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표 5>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019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진구청장이 2019년 11월 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Ⅱ.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071억원 대비 2.91%, 176억원을 증액한 6,247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①	②	③=②-①	③/①
총계규모		607,107	624,799	17,692	2.91
	일반회계	582,025	597,436	15,410	2.65
	특별회계	25,081	27,362	2,280	9.09

□ 세입예산 중

- 일반회계는 154억 1,0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 ① 지방세 중 재산세 수입 16억 4,000만원, ②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9,300만원 ④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 65억 3,500만원, ⑤ 조정교부금 중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 4억 4,800만원, ⑥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등을 포함 보조금 등 7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54억 1,100만원 증액편성 요청 한 것임

- 특별회계는 22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 1억5,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에 특별교부세 7억, 시·도비보조금등 1억 7,9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건축과 시·도비보조금에서 새싹로 확장공사에 시·도비보조금 11억 6,400만원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6,071억 700만원)보다 2.91%, 176억 9,200만원 증액편성 요청된 것임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5,820억 2,600만원)보다 2.65%, 154억 1,1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 기정예산 250억 8,100만원 대비 9.0%, 22억 8,096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경우 11억 6,400만원 순증되었음

2.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 성인지 예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하고, 성과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됨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가. 지방세 수입 등에 대한 세입처리

□ 2019 2차 추경에서 재산세 징수 목표액이 691억 8,200만원이었으나 3차 추경에서 16억 4,000만원 증액된 708억2,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세무1과에 따르면 증액사유는 2019 2차 추경시 2019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14.6%로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부전동 일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및 건축물분 상승폭 조정하여 6,015백만원을 증액하였음. 3차 추경 시 부전동 일대 롯데호텔 및 롯데쇼핑 등 개별공시지가 추가 상승분 반영하였음

- 세무1과 자료에 따르면 2019. 9월기준 부과/징수 예상 : 71,833백만원이고, 징수금액은 70,822백만원(98.6%)임

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경안 중 세입예산에 조정요청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및과태료 등,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중 재산매각수입으로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매각수입 7,200만원 증액

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고 있으나 부산진구에는 ②특별교부세와 ③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 금번 추경안은 회계연도 중 특별교부세 33억 3,800만원을 증액교부통보됨에 따라 일반회계 중 특별교부세 수입을 기정예산(19억 3,100만원)보다 33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2>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세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8,466	10,046	18,513
	특별교부세	1,931	3,338	5,269	< 기획조정실 >	1,600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00
					○성지종합복지관 건립(희망복지과)	1,000
					○범천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건설과)	500
					< 안전지원과 >	1,900
					○생활안전CCTV 설치	700
					○부전천 본류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1,200
	부동산교부세	6,535	6,708	13,244	< 기획조정실 >	6,708
					○ 종합부동산세	6,708

<표 3>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일반회계					582,026	15,411	597,436
	지방세수입				84,931	1,750	86,681
			재산세		69,182	1,640	70,822	∘ 재산세 목표액	71,833
	세외수입				27,153	2,416	29,569
			경상적세외수입		19,608	811	20,419	∘ 수수료수입	494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545	1,605	9,150	∘ 구유재산 매각수입 ∘ 과징금및과태로 ∘ 기타수입	72 112 1,392
	지방교부세				8,466	10,046	18,513
			특별교부세		6,545	1,931	8,476	∘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 다목적 CCTV	1,000 600
			부동산교부세		6,535	6,708	13,244	∘ 종합부동산세	6,708
	조정교부금등				65,737	448	66,185
			자치구조정교부금등		65,737	448	66,185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48
	보조금				363,409	750	364,159
			국고보조금등		266,802	△1066	265,735
				국고보조금	248,150	600	248,751	∘자활근로사업 ∘장애인근로(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374 △207 17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936	400	9,33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희망복지과) ∘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 300
				기금	9,105	2,441	11,547	∘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동평중 개방형다목적체육관	1,000 900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 자료근거 :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 4>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일반회계			582,026	15,411	597,436
	보조금		363,409	750	364,159
		시․도비 보조금등	96,607	1,817	98,424	∘지역사회통합돌봄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노인사회활동지원 ∘무의탁노인세대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84 2,800 668 161 105 17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2,228	0	32,228
		보전수입등	31,859	0	31,859
		내부거래	469	0	469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 자료근거 :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의료급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및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250억 8,100만원)보다 9.09%, 22억 8,100만원 증액된  273억 6,2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5>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기타특별회계		25,081	2,281	27,36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86	154	1,041	∘ 국․시비 보조금	156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807	0	1,807
	주차장 특별회계	14,007	963	14,970	∘시․도비보조금등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옐로카펫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5 4 700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6,165	1,164	7,329	∘ 기타수입 - 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등 -새싹로 확장공사	35 1,129 1,1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15	0	2,215

가. 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 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중앙정부와 부산광역시가 당초 내시액을 증·감 변경통보 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임

□ 보조금 등의 경우, 3개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증액편성을 요청한 바,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1억2,600만원, 시·도비보조금 3,100만원 등 총 1억 5,600만원의 보조금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억7,500만원, 엘로카펫 설치사업에 4백만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증액편성 요청하고, 부전역 인근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3억 7,000만원, 신신호텔 부근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3억 3,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증액편성 요청함

-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시비보조금이 1,129백만원 교부(‘19.10월)되어 세입 편성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편성 특징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해 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 예산으로써,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부산광역시가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국비 및 시·도비 등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인 바,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나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된 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세입예산에 국비와 시·도비를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국비와 시·도비를 매칭(Matching)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예산이 편성된 후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 편성액보다 증액교부 되거나 감액교부 되면 추경안을 통해 기 편성된 국비와 시·도비를 세입·세출예산에서 증·감조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구비도 세출예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해 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 예산으로써,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나, 국·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과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제2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주로 전체적으로 위 취지에 부합되게 편성하였다고 하겠음.

❍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정확한 근거에 의거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 구 부담 예산을 포함한 보조금이 누락 없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고,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연말까지 예상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2. 실․국별 세부사업 검토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 의회사무국

❍ 의원 국외연수 1,100만원 및 의원 공무상 해외출장 1,200만원 감액 및 2018년도 귀속분 건강․장기요양보험 추가정산액 발생으로 인한 증액

❍ 2019.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행정지원과-30173     (2019.9.18.)에 의거 기본급(2.2%) 및 성과상여금(직종 가 기본급의 36%)인상과 부속실 공무직 유아휴직 복직(2019.12.9.)에 따른 인건비 발생에 따라 1,679천원 증액하였음

○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필수경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1,679천원 증액하였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5,573	14,449	11,124 (77.0)		61 (0.2)	25,512 (99.8)

□ 주요 편성내역

❍ p 85)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5,57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0%가 증가한 11,124백만원 증액편성

❍ p 85) 브랜드 슬로건 등 제작 : 24,100천원 감액

부산진구 CI 및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추진계획에 의거 새로운 심볼마크 및 블랜드 슬로건 제작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p 86) 소송위임 착수금 : 10,000천원 감액

‘19.10월 집행액 18,700천원과 2개월간 집행예상액 15,300천원을 감안하여 10,000천원 감액

❍ p 87)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 2,718,312천원 감액

❍ p 88) 재정안정화 기금 : 13,900,000천원 증액

예비비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불이익 우려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금 증액

2) 감사담당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0	90	△10 (△11.1)			80 (100)

□ 주요 편성내역

❍ P 91)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 감소된 10백만원 감액편성

❍ p 91) 기본업무추진 여비 : 8,000천원 감액

3) 행정지원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72,725	74,893	△2,168 (△2.89)	1,117 (1.5)	327 (0.5)	71,281 (98.0)

□ 주요 편성내역

❍ P 95)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2,72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9% 감소된 2,168백만원 감액편성

❍ p 95) 직무성과 우수 직원 연수 : 21,000천원 감액

장기근속자 및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로 28명이 대상이었으나 7명이 참여 포기로 21,000천원 삭감

❍ p 9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 8,800천원 감액

과태료 30,000천원을 예상하였으나 26,500천원이 부과되고 자진납부 20%경감으로 21,200천원을 납부하고 집행잔액임

❍ p 98) 주민자치회 전국박람회 참가 등 지원 : 7,000천원 감액

❍ p 98) 구 홈페이지 통합 개편 : 58,000천원 감액

재무과에서 추진중인 공공와이파이 시범서비스 구축 사업에 유동인구 수집기능이 있어 홈페이지 개편사업에서는 제외

❍ p 99) 시간외 근무수당 : 400,611천원 감액

휴직, 출산, 장기교육 및 전직원 잔여지급한도 등을 감안하여 감액

❍ p 100) 퇴직수당 부담금 : 617,841천원 감액

4) 동 소 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319	5,590	△271 (△4.86)			5,319 (100)

□ 주요 편성내역

❍ P 103) 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31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6% 감소된 271백만원 감액편성

❍ p 107) 양정2동 창호 정비 등 : 11,367천원 감액

❍ p 115) 가야2동 회의실 방송장비 : 6,500천원 전액 감액

❍ p 118) 개금3동 임시동사 임차료 : 96,000천원 전액 감액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승인이 ‘19.11.6자로 되었으나 공사입찰과 착공이 2020년 초에나 가능하여 감액

❍ p 118) 개금3동 임시동사 이전비 : 6,000천원 전액 감액

5) 교육지원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4,400	4,396	4 (0.09)	68 (1.6)	252 (5.7)	4,080 (92.7)

□ 주요 편성내역

❍ P 123)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4,4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 증가된 4백만원 증액편성

❍ p 123) 광복절 인문학 콘서트 : 5,170천원 감액

광복절을 맞아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인문학 콘서트로 ‘19.8.14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개최 퓨전국악,

샌드아트, 역사 강연 등

❍ p 123)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 : 7,000천원 신규편성

도시재생사업과 평생학습을 연계 주민평생학습을 접목시켜 삶의 질 향상

❍ p 125)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 11,500천원 신규편성(시비)

‘19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반영 차등 지급 3개소 2백만원, 3개소 1백3십만원, 2개소 8십만원 지원

❍ p 126) 2018년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 3,365천원 신규편성

❍ p 126) 2019년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개관시기 연장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 10,444천원 신규편성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기 연장사업 당시 기간제 2명이 ‘18.1.1자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전환일부터 임급 소급 지급

6) 재 무 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931	6,023	△92 (△1.52)	200 (3.4)		5,731 (96.6)

□ 주요 편성내역

❍ P 131)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93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 감소된 92백만원 감액편성

❍ p 131) 공유지 폐기물 처리 : 3,500천원 감액

범천동62-28번지 행정대집행으로 무단점유시설물 및 폐기물 철거

❍ p 132)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신설 재배치 공사 : 22,000천원  신규편성

❍ p 132) 공무원 노조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 3,200천원 신규편성

사무용집기로 탁자 2개, 의자 10개, tv 등

❍ p 132) 지하1층 대강당로비 민원의자 구입 : 2,000천원 신규편성

❍ p 133) 공공와이파이 플랫폼 활용 시범서비스 : 198,500천원 신규편성

와이파이 사진작가를 활용한 놀이관광 서비스 구축용역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설비 편성

7) 세무1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42	853	△11 (△1.28)	129 (15.3)		713 (84.7)

□ 주요 편성내역

❍ P 137) 세무1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4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 감소한 11백만원 감액편성

❍ p 137) 우편 발송료 : 16,000천원 증액

❍ p 137)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 9,829천원 감액

전수조사 대상이 27,072호 였으나 재개발 등으로 1,776호가 감소하여 한국감정원 검증수수료 감액 편성

8) 세무2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411	457	△46 (△10.06)			411 (100)

□ 주요 편성내역

❍ P 141) 세무2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41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6% 감소한 46백만원 감액편성

❍ p 141)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 22,151천원 감액

❍ p 14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 840천원 전액감액

9) 문화체육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2,033	9,772	2,261 (23.13)	2,270 (18.9)	187 (1.5)	9,576 (79.6)

□ 주요 편성내역

❍ P 145)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2,03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3%가 증가한 2,261백만원 증액편성

❍ p 147) 구상반려암 수해복구공사 : 64,420천원 신규편성

제5호태풍 “다나스”집중호우로 문화재 구역 산사태 발생

❍ p 148)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 1,000,000천원  신규편성

국민체육진흥기금 2019년 정액분 지급으로 편성

❍ p 148) 동평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 900,000            천원 신규편성

동평중학교 다목적체육관 : 지상1층 필로티, 지상2층 강당, 화장실, 샤워실

❍ p 149) 부산진구 야외 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관리 용역 :   294,000천원 신규편성

겨울철 썰매장 운영으로 가족 여가공간 조성, ‘19.12월 개장 ’20.2월 폐장

❍ p 149) 부산진구체육회 회장 선거 비용 지원 : 20,472천원    신규편성

‘20.1.16지방자치단체장 체육단체 겸직금지법 시행에 따라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비용

10) 민원여권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03	640	△37 (△5.78)			603 (100)

□ 주요 편성내역

❍ P 153)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0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 감소된 37백만원 감액편성

❍ p 153) 인감 관련 소모품 : 2,400천원 감액

11) 보건행정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585	8,608	△23 (△0.26)	3,396 (39.6)	2,159 (25.1)	3,030 (35.3)

□ 주요 편성내역

❍ P 157)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58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6%가 감소한 23백만원 감액편성

❍ p 157)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 2,325천원 감액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19.10월 현재 추가지급 요청이 없어 감액편성

❍ p 158) 예방접종 약품 구입 : 18,480천원 감액

A형간염 백신 구매단가 하락 및 구매량 감축으로 감액 편성

❍ p 158) A형간염 영유아 확대사업 : 37,916천원 감액

A형간염 영유아 확대사업이 ‘19.6월부터 시작되어 구매량 감소

12) 건강증진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803	6,828	△25 (△0.36)	2,965 (43.6)	1,582 (23.3)	2,256 (33.1)

□ 주요 편성내역

❍ P 165)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80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6% 감소된 25백만원 감액편성

❍ p 165) 지역보건의료계획 발간 : 3,000천원 감액

❍ p 167) 한방난임시술비  : 14,375천원 감액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지정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투여, 침구 및 뜸 치료사업으로 내시변경 감액

❍ p 16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2,000천원 감액

24개월 이하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국·시·구비 매칭사업)

❍ p 16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30,000천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등 출산 가정 지원금으로 의료비 100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일 경우 90%지원

증액(국·시·구비 매칭사업)

❍ p 169) 난임시술비용 : 33,000천원 신규편성 (전액시비)

❍ p 169) 난임주사제 투약비용 : 6,160천 신규편성 (전액시비)

❍ p 171) 치매진단검사 : 18,000천원 감액 (국·시·구비 매칭사업)

❍ p 171) 후견심판청구 안내문 등 제작 : 2,000천원 신규편성

치매노인에게 성년 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p 175) 2018년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 4,198천원 신규편성

모자보건실 공무직근로자 ‘18-’19년 임금인상분 및 미지급 수당 소급분 반영

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 희망복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4,105	18,557	5,548	29.89%	10.556 (43.79%)	10.011 (41.53%)	3,537 (14.68%)

□ 주요 편성내역

❍ P 181)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4,10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89%인 5,548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181) 자활근로사업 일반운영비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산업재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과태료 납부금 구비 5.6백만 원 감액 편성

❍ P 181) 자활근로사업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일자리 확대(참여기간 연장 등)로 국·시·구비 360백만 원 증액 편성

❍ P 182) 자활장려금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소득의 일정비율을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였으나, 지급기준 미달자 발생으로 부산시 예산 내시에 따라 국·시비 269백만 원 감액 편성

❍ P 182) 지역자활센터 민간이전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국·시비 47백만 원 증액 편성

❍ P 182) 희망키움통장사업Ⅰ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가입가구 증가(55세대→65세대)로 부산시 예산 2차 변경 내시에 따라 30백만 원 국·시비 증액 편성

❍ P 182)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일하는 기초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탈 빈곤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가입가구 증가로 부산시 예산 2차 내시에 따라 국·시비 81백만 원 증액 편성

❍ P 183)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일반재산기준이 완화되는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이 변경 내시 통보되어 국·시·구비 246백만 원 증액 편성

❍ P 184)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비는 지역사회돌봄 선도사업 자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 내시 통보되어 국·시·구비 710백만 원 신규 편성

❍ P 186)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사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로써 국·시비 346백만 원 신규 편성

❍ P 186) 이웃과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사업은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세대에 대한 친근감·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반찬나누기, 함께 외출하기 등)비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3.7백만 원 신규 편성

❍ P 18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신규 사업 추가 추진에 따라 시보조금이 변경 내시 통보되어 균·시·구비 143백만 원 증액 편성

❍ P 187)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비는 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4분기 보수 인상 계획에 따라, 예산이 변경 내시 통보되어 국비 77백만 원 증액 편성

❍ P 188)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는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써 특·시비 3,800백만 원 증액 편성

2)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9,324	66,260	△6,937	△10.47%	51,665 (87.09%)	4,412 (7.44%)	3,247 (5.47%)

❍ P 193)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9,32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7%인 6,937백만 원이 감소되었음

❍ P 193) 생계급여는 9월30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반영한 부산시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구비 2,300백만 원 감액 편성

❍ P 193)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을 반영한 부산시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구비 4,394백만 원 감액 편성

❍ P 194) 해산장제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출산, 사망한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을 반영하여 구별 예산 조정을 위해 부산시로부터 예산 변경 내시 통보되어 국·시·구비 56백만원 감액 편성

❍ P 194)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중위 소득 기준 40% 이하 세대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9월 30일 집행액을 반영한 부산시 예산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204백만 원 감액 편성

3)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84,925	184,174	751	0.41%	132,058 (71.41%)	43,644 (23.60%)	9,223 (4.99%)

❍ P 207)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84,92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1%인 751백만 원이 증가되었음

❍ P 207) 노인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노인사회 활동 수행기관의 사업량(인원) 및 사업기간 연장 비용이며, 시 예산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785백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1,255백만 원 증액 편성

❍ P 208)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사업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년 1회 지급되던 것을 년 2회 지급으로 재결정되어 시비 161백만 원 증액 편성

4) 여성가족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2,237	90,207	2,030	2.25%	54,523 (59.11%)	28,840 (31.27%)	8,873 (9.62%)

❍ P 213)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2,23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인 2,030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P 213) 한부모 가족 양육비 등 지원금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부산시 예산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부족액 기·시비357백만 원 증액 편성

❍ P 216) 평가인증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은 2019년 7월 어린이집평가인증제 전환(자발적 신청→의무화)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시비 76백만원 감액 편성

❍ P 218)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비는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써 1~4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했으나, 5월부터는 이용자가 없는 경우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비 896백만 원 감액 편성

❍ P 218) 공립 어린이집 이전 비용은 양정 소명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증가로 구비 118백만 원 증액 편성

❍ P 218)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정수기 및 물관리 비품 구입 보조금으로써 국·시·구비 17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8)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전환 희망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시·구비 920백만원 신규 편성

❍ P 22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비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기·시비 5.3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0) 청소년 수련시설 긴급보강 공사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 긴급 보강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특별교부세 338백만 원 신규 편성

5) 청소행정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6,496	26,490	6	0.02%	10 (0.04%)	487 (1.84%)	25,999 (98.12%)

❍ P 229)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6,49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2%인 6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P 231) 인력운영비-환경미화원 인건비(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는 자치단체노조 단체 협약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 정산금으로 신청자 2명에 대한 구비 135백만 원 신규 편성

❍ P 231) 인력운영비- 재활용사업소 단순 노무원 인건비(초과근무 수당)는 초과근무 집행 현황을 감안하여 구비 43백만 원 감액 편성

6) 관광위생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718	656	62	9.42%	67 (9.33%)	128 (17.84%)	523 (72.83%)

❍ P 235) 관광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1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2%인 62백만 원이 증가되었음

❍ P 235)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비는 부산시에서 계획 수립 후 구·군으로 시달한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좌식좌석 보유 음식점에 대해 입식좌석 개선 시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2백만원 신규 편성

7) 일자리경제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584	8,498	85	1.00%	3,084 (35.93%)	2,449 (28.53%)	3,051 (35.55%)

❍ P 247)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54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인 85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P 248)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써 1회 추경 시에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추가 참여자를 위한 국비 배정 통보가 있어 국·구비 17백만 원 증액 편성

❍ P 249)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비용은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 등록 신청자 급증으로 구비 27백만 원 증액 편성

❍ P 249)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초읍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및 성곡종합시장 도로포장공사가 2019년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28백만 원 증액 편성

8) 환경녹지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273	6,274	△0.877	△0.01%	1,299 (20.70%)	1,441 (22.97%)	3,534 (56.33%)

❍ P 253)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27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인 877천 원이 감소하였음

❍ P 253) 석면피해 구제사업(석면피해 구제 급여) 비용은 석면 피해로 인한 사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 당시 사망자가 없어 2명분을 제외한 국·시·구비 178백만 원 감액 편성

❍ P 255)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산불진화차)비는 산림청 국·시비 추경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산불진화방제 차량(일명 산불진화 물차) 구입을 위해 국·시·구비 48백만 원 신규 편성

❍ P 256)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국·시비 보조금 추경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산림 피해목 정비를 통한 산림가꾸기 사업을 위해 국·시·구비 56백만 원 신규 편성

❍ P 256) 숲길조성관리(기부금) - 백양산 등산로 정비(기부금) 사업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백양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기부금을 기탁함에 따라, 기부금 50백만 원 신규 편성

9) 특별회계 세출예산 회계별 편성 현황

1) 의료급여기금(생활지원과)

❍ P 203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04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3%인 154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P 203 ) 의료급여 비용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용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현재 집행액을 기준으로 향후 소요액이 반영된 예산이 부산시로부터 변경 내시 통보되어 국·시비 50백만 원 증액 편성

❍ P 203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용은 퇴원한 의료 급여 수급자의 욕구 및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국·시비 105백만 원 신규 편성

2) 지하수관리(관광위생과)

❍ P 243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1,80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음

라.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1) 창조도시과

(단위 :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8,239	8,102	137	1.70	3,223 (39.12%)	5,016, (60.88%)

❍ 국비, 시비 교부 및 신규 사업 증액 편성내역

- 당감본동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운영비 1,890천원(기금)

- 당감행복마루 환경개선 6,000천원(기금)

- 호천마을 만리산 체육공원 보행로 환경개선 30,000천원(기금)

-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000천원(균특보조금)

-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140,000천원(특별교부세)

- 가로등 원격제어 통신요금 5,000천원(구비)

❍ 감액 편성내역

-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비 △2,887천원

-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 △10,936천원

- 부산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960천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18,338천원

-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186,300천원(시비)

-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121,102천원

- 직원 국내여비 △4,890천원

❍ 창조도시과 추경예산은

- 국시비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원격제어 통신요금은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음

- 거점시설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집행 잔액,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직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18,338천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마을활동가 채용이 늦어져 인건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고,범천2동새뜰마을사업은 시비 매칭분이 미교부 되어 186.300천원 감액함

- 또한 부암동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은 지붕환경 개선사업을 동구자활센터에 위탁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남은 잔액 139,060천원을 2020년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음

2) 도시정비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3,220	3,211	8	0.25	0	3,220 (100%)

❍ 증액 편성내역

- 도로하부 동공 정비공사 16,000천원

- 도로소파 수선비 10,000천원

- 노점정비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1,907천원

❍ 감액 편성내역

- 지게차 임차료, 노점시범거리위원회 운영수당 △990천원

- 수경시설 정비,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시설 설치 △4,200천원

- 불법광고물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3,403천원

- 노점정비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0,607천원

- 직원 국내여비 △10,620천원

❍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은

- 도로하부 동공탐사(GPR) 결과 발견된 동공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신규 편성하고, 도로 파손 민원 증가에 따른 수선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감액 편성사유는 정비대상 적치물 미 발생으로 지게차임차료 500천원과 시범거리위원회 회의 미 개최로 490천원 삭감하였으며, 수경시설 정비와 허가표시석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 등은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고, 노점정비 임기제공무원이 9월 10일 1명 퇴직하여 급여 10,607천원은 감액하고 퇴직금 11,907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직원의 국내여비는 인사 이동에 따른 결원 등으로 10,620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3) 안전지원과

(단위 :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5,109	3,900	1,208	30.99	2,206 (43.19%)	2,902 (56.81%)

❍ 국비, 시비 등의 교부에 따른 추가 편성내역

- 폭염관리 대책비(홍보물) 11,000천원(시비)

- 한파저감시설 설치비 3,000천원(시비)

-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자재) 구입 15,000천원(시비)

- 범천1동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660,000천원(특별교부세)

- 안전한국 추진 6,990천원(국․시비)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공연 등 500천원(국비)

- 다목적 CCTV 설치 600,000천원(특별교부세)

❍ 감액 편성내역

- 재난기금심의위원회 수당,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비 △1,210천원

- 자율방재단원 보험료 △386천원

-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사무관리비 등 △4,827천원

-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42,000천원

- 다목적CCTV 및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15,000천원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16,048천원

- 직원 국내여비 △5,830천원

❍ 안전지원과 추경예산은

-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폭염관리 대책비 등 7개 사업에 1,296,49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감액 편성사유는 재난기금심의위원회 회의 미 개최와 쿨링포그시스템 동파방지를 업체에서 무료 지원하여 2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율방재단원 보험료와 민방위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을 감액,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요원 미충원으로 감액, 다목적CCTV 및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회선 수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는 육아휴직에 따라 감액하였고, 직원의 국내여비는  결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4) 교통행정과(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3,473	2,682	790	29.49	2,047 (58.94%)	1,426 (41.06%)

❍ 국비, 시비 등의 교부에 따른 추가 편성내역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북초) 175,000천원(시비)

- 부전역부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370,000천원(시비)

- 신신호텔부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330,000천원(시비)

- 옐로카펫 설치사업 4,000천원(시비)

❍ 감액 편성내역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1,250천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2,580천원

-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용역 △20,000천원

-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 △1,000천원

- 직원 국내여비 △3,160천원

❍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879,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감액 편성사유는 2회 추경에 9,000천원 증액하여 설치하기로 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지연으로 전기요금 4,000천원 감액, 속도하향 구역 정비 사업이 부산시 ‘안전속도 5030사업’에 편입되어 50,000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편성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용역이 내년 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 밖에는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

5) 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11,494	11,324	171	1.51	1,375 (11.97%)	10,120 (88.03%)

❍ 감액 편성내역

-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80,960천원

-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 △56,987천원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30,000천원

- 직원 인건비 등 △336,306천원

- 직원 국내여비 △3,400천원

❍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은

- 전부 감액예산으로 편성사유는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비 5,000천원 절감,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에 따른 KT와 재약정으로 전기요금, 회선사용료 20,000천원 할인, 단속카메라 유지보수용역 계약에 제조사가 부정당업체로 등록됨에 따라 계약 미체결로  50,000천원 삭감하였고, 단속카메라 운영은 고정형 카메라 설치 단가 차이로 36,000천원 감액, 탑재형 카메라 설치 시 기존 장비 재활용으로 20,987천원 감액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도 30,000 천원 감액 하였으며, 직원 인건비는 6급(계장) 2명의 공로연수와 질병휴직으로 2차 추경에 141,037천원을 증액(공로연수, 질병휴직은 급여 지급) 편성 하였으나 추경 후 결원 1명과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의 직급 차이에 따른 보수차이 등으로 인해 336,30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국내 여비는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 한편 감액한 전체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음.

6) 건축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일반회계	1,425	1,454	△28	△1.98	810 (56.83%)	615 (43.17%)
특별회계	7,329	6,165	1,164	18.88	7,129 (97.26%)	200 (2.74%)

❍ 국비, 시비 교부에 따라 추가 편성내역

- 햇살둥지사업 18,000천원(시비)

-새싹로 확장공사 1,164,000천원(시비 1,129,000천원, 구비 35,000천원)

❍ 감액 편성내역

-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교육,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수당 △6,680천원

- 공동주택관리지원 △4,243천원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33,200천원

- 직원 국내여비 △2,700천원

❍ 건축과 추경예산은

-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일반회계에 햇살둥지사업 1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새싹로 확장공사 1,164,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감액편성 사유는 공동주택입주자 회의를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2,480천원 감액,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건이 없어 위원회 미 개최로 수당 4,200천원 감액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아파트 보수공사 시사업비 감소로 4,243천원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1개소 변경 지원으로 차액을 감액하였음.

7) 건설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일반회계	29,843	28,001	1,842	6.58	7,550 (25.3%)	22,293 (74.7%)
특별회계	2,215	2,215	0	0	0.07 (3.16%)	2 (96.84%)

❍ 주요 편성내역

- P 311)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3,570,000천원 증액은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추경금액 (천원)	비 고
	총 규모	금회사업량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L=180m, B=10m	L=20m, B=10m	650,000	총사업비 : 2,500백만원 사업기간 : 2016~2020년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L=295m, B=8m	L=90m, B=8m	1,000,000	총사업비 : 5,000백만원 사업기간 : 2018~2022년
범천4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L=120m, B=8m	L=90m, B=8m	2,000,000	총사업비 : 2,800백만원 사업기간 : 2019~2022년
가야1동 60-52번지 일원 도로개설	L=70m, B=8m	L=5m, B=8m	100,000	총사업비 : 2,300백만원 사업기간 : 2018~2020년
당감동 백양순환로42번길 일원 도로개설	L=157m, B=8m	잔여지 매입예산이나 토지소유자 미 신청 으로 삭감	△180,000	총사업비 : 3,120백만원 사업기간 : 2015~2019년

- P 312)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은

사 업 명	추경금액 (천원)	편 성 사 유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 추진	△13,120	관리청 복구 건수 감소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	12,544	2017년 예산 20억원으로 공사 중 관로매설 물량증가로 사업비 추가됨
개포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3,133	집행 잔액
범천1동 부산교통공사 일원 도로정비	△4,950	집행 잔액
부암3동 383-9번지 일원 도로정비	△130,000	도로가각을 위한 토지 매입 어려움
당감1동 서면삼익아파트 일원 도로정비	△5,729	집행 잔액

- P 313)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은

사 업 명	추경금액 (천원)	편 성 사 유
전포천 본류 및 지류 안전점검(정밀점검)	△14,894	집행 잔액
국악원 외 4개소 침수지 조사용역 1식	△2,000	집행 잔액
개금본동로23번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	△7,999	집행 잔액
초읍동 성지로94번가길 하수시설 정비	△12,636	집행 잔액
전포초교 일원 하수시설 정비	△12,697	집행 잔액
양정동 범양로120번길 하수시설 정비	△1,162	집행 잔액
부암동 삼부아파트 일원 하수시설 정비	△11,207	집행 잔액
연지동 성지로8번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	△18,598	집행 잔액
동평로265번길 외 2개소 하수시설 정비	△3,416	집행 잔액
부산진구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	△1,500,000	국시비 매칭예산 ⇒ 시재배정 예산 (구예산과 별개, 하수도특별회계 통장으로 관리)

8) 토지정보과

(단위 :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459	467	△7	△1.64	100 (21.95%)	358 (78.05%)

❍ 감액 편성내역

- 지적업무의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1,788천원

-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2,153천원

- 직원 국내여비 △3,750천원

❍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은

- 신규 및 증액 편성한 예산은 없으며, 감액 편성한 3건은 모두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음.

Ⅴ. 기금

1. 2019년 3회 추경 기금조성 변경안

대부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차, 2차, 3차 등으로 붙이나, e호조와 연동이 안되어 3회 추경으로 붙여 연동시킴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2018년말 조성액(A)	기금 조성			2019년말 변경 조성액 (C)=A+B	증감사유
		수입	지출	증감(B)
계	8,994	14,035	-	14,035	23,029
재정안정화기금	6,929	14,035	-	14,035	20,964	적립금증액
청사정비기금	1,860	-	-	-	1,860
문화진흥기금	205	-	-	-	205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계	230,32	14,925	-	7,947	160	23,032	3		23,029
재정안정화 기 금	20,964	13,900	-	6,929	135	20,964			20,964
청사정비 기 금	1,860	1,000	-	838	22	1,860			1,860
문화진흥 기 금	208	25	-	180	3	208	3		205

3. 기금 검토사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 부족시 사용함으로써 건전재  정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까지 기금 목표액을 당초 7,064백만원에서 20,964백만원으로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14,035백만원 증액코자 함

Ⅵ. 종합검토의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공모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완료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보여짐.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짐.

예산제도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전용 및 변경사용 등 예산변경제도가 있으나, 이는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형식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통하여 의회의 공개적 심의과정으로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안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만 구 예산의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함으로써 집행 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자체 구비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9. 11. 15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안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11.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11. 15) 상정

▷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11. 15)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제3회 추경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경			2019년도 1회 추경
			증감	%		증감	%
계	3,170	3,168	157	4.9	3,011	23	0.7
지방의회운영지원	1,344	1,344	7.2	0.5	1,336	19	1.4
행정 운영 경비	1,826	1,824	14.9	8.2	1,674	3.6	0.2

나. 세출예산 주요내역

□ 지방의회 운영 지원 ➡ 변동사항 없음

□ 행정운영경비 ➡ 1,679천원 증액

○ 인력운영비 ➩ 1,679천원 증액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79천원증액

-  세부내역

기본급 687천원, 명절휴가비 42천원, 성과상여금 620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2천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1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6천원, 고용보험부담금 130천원, 산재보험부담금 91천원

4.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0.3%인 16백만 원이 증가된 31억 70백만 원임.

❍  주요 편성 내역

○ 2019.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행정지원과-30173     (2019.9.18.)에 의거 기본급(2.2%) 및 성과상여금(직종 가 기본급의 36%)인상과 부속실 공무직 유아휴직 복직(2019.12.9.)에 따른 인건비 발생에 따라 1,679천원 증액하였음

○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필수경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1,679천원 증액하였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자체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없는 예산 또는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역

○ 세출예산 :  증액 160천원,   감액  24,857천원

(단위:천원)

페이지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액	비고
				증액	감액
합계			109,058	160	24,857	84,361
본 87	205-04	의원 국외연수	66,500		11,137	55,363	의회사무국
1추 71	205-04	의원 공무상 해외출장	12,400		12,400	0	의회사무국
1추 71	205-11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7,517	70		17,587	의회사무국
1추 71	205-11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491	10		1,501	의회사무국
본 88	401-01	국외여행심사 위원회 수당	700		420	280	의회사무국
본 92	201-03	직원 국회 교육 등록비	1,250		900	350	의회사무국
2추 72	201-03	대민활동비	9,200	80		9,280	의회사무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 11. 0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0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1. 18.) 상정

○ 제29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1. 19.)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624,799	607,107	17,692	2.91
일반회계	597,436	582,026	15,411	2.65
특별회계	27,362	25,081	2,281	9.09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597,436	582,026	15,411	2.65
지방세	86,681	84,931	1,750	2.06
세외수입	29,569	27,153	2,416	8.90
지방교부세	18,513	8,467	10,046	118.66
조정교부금	66,185	65,737	448	0.68
보조금	364,160	363,410	750	0.21
보전수입등	32,328	32,328	0	0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43,305	132,599	10,706	8.10
기획조정실	25,573	14,449	11,124	76.98
감사담당관	80	90	△10	△11.11
행정지원과	72,725	74,893	△2,168	△2.89
동소관	5,319	5,590	△271	△4.86
교육지원과	4,400	4,396	4	0.09
재무과	5,931	6,023	△92	△1.52
세무1과	842	853	△11	△1.28
세무2과	411	457	△46	△10.06
문화체육과	12,033	9,772	2,261	23.13
민원여권과	603	640	△37	△5.78
보건행정과	8,585	8,608	△23	△0.26
건강증진과	6,803	6,828	△25	△0.36

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조성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2018년말 조성액(A)	기금 조성			2019년말 변경 조성액 (C)=A+B	증감사유
		수입	지출	증감(B)
계	7,947	15,085	3	15,082	23,029
재정안정화기금	6,929	14,035	-	14,035	20,964	적립금증액
청사정비기금	838	1,022	-	1,022	1,860
문화진흥기금	180	28	3	25	205

라.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계	23,032	14,925	-	7,947	160	23,032	3	-	23,029
재정안정화 기 금	20,964	13,900	-	6,929	135	20,964	-	-	20,964
청사정비 기 금	1,860	1,000	-	838	22	1,860	-	-	1,860
문화진흥 기 금	208	25	-	180	3	208	3	-	205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오창석)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223,15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11,938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번 정도하였으나, 올해는 경기부양을 위해 3번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제3회 추경안은 결산추경으로 기정예산의 과부족에 대해 정산을       행하고,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시비보조금과 교부세 및 교부금     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3회에 걸친 추경으로 인하여, 올해는 결산추경     의 취지를 벗어난 사업이나 비용은 찾아보기 어려움에 따라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되며, 연말을 맞아 자체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없는 예산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성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5.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원안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6. 수정내역

▣ 세출부분

○ 증액 : 20,705천원

○ 감액 : 60,224천원

(단위:천원)

페이지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액	비고
				증액	감액
합계			487,966	20,705	60,224	448,447
본 97	207-01	2019년도 조직·인력진단 용역	100,000	-	12,400	87,600	기획 조정실
85	207-01	브랜드 슬로건 등 제작	75,900	853	-	76,753	기획 조정실
96	201-02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12,000	-	8,000	4,000	행정 지원과
96	301 -02	통장자녀 장학금	19,690	352	-	20,042	행정 지원과
본 144	401-01	별관동 건강증진센터 수배전시설 교체공사	168,376	-	21,460	146,916	재무과
본 142	201-02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52,000	-	6,800	45,200	재무과
본 142	201-02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물재해 공제회비	60,000	-	11,564	48,436	재무과
신규	405-01	진료실의사 판독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19,500,000원×1식	-	19,500	-	19,500	보건 행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9. 11. 19.

주민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2019. 11. 18. 상정)

○ 제297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 (2019. 11. 19. 의결)

3. 예산안 규모

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24,798,659	100.00%	607,106,984	100.00%	17,691,675	2.91%
일반회계	597,436,268	95.62%	582,025,562	95.87%	15,410,706	2.65%
특별회계	27,362,391	4.38%	25,081,422	4.13%	2,280,969	9.09%

나. 세입·세출 예산안

□ 세  입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계		624,798,659	100	607,106,984	100	17,691,675	2.91
일반회계		597,436,268	95.62	582,025,562	95.87	15,410,706	2.91
	지 방 세	86,681,000	13.87	84,931,000	13.99	1,750,000	2.65
	세외수입	29,569,123	4.73	27,152,808	4.47	2,416,315	2.06
	지방교부세	18,513,121	2.96	8,466,790	1.39	10,046,331	118.66
	조정교부금등	66,185,306	10.59	65,737,306	10.83	448,000	0.68
	보 조 금	364,159,626	58.28	363,409,566	59.86	750,060	0.2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328,092	5.17	32,328,092	5.32	0	0.00
특별회계		27,362,391	4.3	25,081,422	4.13	2,280,969	9.09
	의료급여기금	1,040,656	0.17	886,223		154,433	17.43
	지하수 관리	1,806,984	0.29	1,806,984	0.30	0	0.00
	주 차 장	14,969,786	2.40	14,007,250	2.31	962,536	6.87
	도시재정비	7,329,480	1.17	6,165,480	1.02	1,164,000	18.88
	장기미집행	2,215,485	0.35	2,215,485	0.36	0	0.00

□ 세  출(일반회계)

(단위: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597,436,268	100	582,025,562	100	15,410,706	2.65
기획조정실	25,572,847	4.28	14,448,558	2.48	11,124,289	76.99
감사담당관	80.289	0.01	90,499	0.02	△10,210	△11.28
행정자치국	96,944,973	16.23	97,034,685	16.67	△89,712	△0.09
주민복지국	402,661,111	67,40	401,117,027	68,92	1,544,084	0.38
창조도시국	48,298,783	8.08	45,138,745	7.76	3,160,038	7.00
보 건 소	15,388,386	2.58	15,436,403	2.65	△48,017	△0.31
의 회	3,170,496	0.53	3,168,817	0.54	1,679	0.05
동	5,319,383	0.89	5,590,828	0.96	△271,445	△4.86

4.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  입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률 (세외수입 +보조금)
	계	세 외 수 입	보조금	계	세 외 수 입	보조금	금액	구성비 (%)
계	344,701,753	6,198,431	338,503,322	336,715,438	4,803,298	331,912,140	7,986,315	2.37
희망복지과	19,695,018	0	19,695,018	15,307,887	0	15,307,887	4,387,131	28.66
기초생활보장과	56,077,204	0	56,077,204	56,077,204	0	56,077,204	0	0
노인장애인복지과	175,375,517	107,972	175,267,545	173,634,830	1,093	173,633,737	1,740,687	1.00
여성가족과	82,125,811	800,000	81,325,811	80,714,892	0	80,714,892	1,410,919	1.75
청소행정과	5,646,212	5,152,834	487,378	5,236,163	4,752,205	483,958	410,049	7.83
관광위생과	0	0	0	0	0	0	0	0
일자리경제과	3,213,731	1,625	3,212,106	3,164,249	0	3,164,249	49,482	1.56
환경녹지과	2,568,260	130,000	2,438,260	2,580,213	50,000	2,530,213	△11,953	△0.46

□ 세  출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
계	402,661,111	401,117,027	1,544,084	0.38
희망복지과	24,104,509	18,557,000	5,547,509	29.89
기초생활보장과	59,323,886	66,260,421	△6,936,535	△10.47
노인장애인복지과	184,925,130	184,174,100	751,030	0.41
여성가족과	92,237,034	90,207,243	2,029,791	2.25
청소행정과	26,496,040	26,489,975	6,065	0.02
관광위생과	717,632	655,841	61,791	9.42
일자리경제과	8,583,791	8,498,481	85,310	1.00
환경녹지과	6,273,089	6,273,966	△877	△0.01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  출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2,847,640	2,693,207	154,433	5.73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040,656	886,223	154,433	17.43
지하수 관리 (관광위생과)	1,806,984	1,806,984	0	0

5. 세출 신규 및 주요 사업 내역

가.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희 망 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일반운영비	0	5.6	△5.6	구비	181
		일반보상금	4,471	4,111	360	국·시·구비	181
	자활장려금		189	458	△269	국·시비	182
	지역자활센터- 민간이전		329	282	47	국·시비	182
	희망키움통장사업Ⅰ		242	212	30	국·시비	182
	희망키움통장사업Ⅱ		447	366	81	국·시비	182
	긴급복지지원		1,447	1,201	246	국·시·구비	18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운영		710	0	710	국·시·구비	184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금		346	0	346	국·시·구비	186
	이웃과함께하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사업		3.7	0	3.7	시비	18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2,071	1,928	143	균·시·구비	187
	사회복무제도지원 사업		319	242	77	국비	187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950	1,150	3,800	특·시·구비	188
기초생활 보장과	생계급여		40,870	43,170	△2,300	국·시·구비	193
	주거급여		14,724	19,118	△4,394	국·시·구비	193
	해산장제급여(일반)		294	350	△56	국·시·구비	194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50	354	△204	시비	194
노인 장애인 복지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		9,755	9,284	470	국·시·구비	207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322	161	161	시비	208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여성 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287	1,930	357	기금,시비	213
	평가인증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 수당	156	232	△76	시비	216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	813	1,709	△896	시비	218
	공립어린이집 이전 (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	118	0	118	구비	218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170	0	170	국·시·구비	218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확충	920	0	920	국·시·구비	21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5.3	0	5.3	기·시비	220
	청소년수련시설 긴급 보강공사	338	0	338	특	220
청 소 행정과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	135	0	135	구비	231
	인력운영비-재활용사업소 단순 노무원 인건비(초과근무수당)	124	167	△43	구비	231
관광 위생과	음식점 입석 좌석 개선 지원	72	0	72	교	235
일자리 경제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93	76	17	국·구비	248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33	6	27	구비	249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127	99	28	시비	249
환경 녹지과	석면 피해 구제사업 (석면피해 구제 급여)	122	300	△178	국·시·구비		253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진화차	48	0	48	국·시·구비		255
	공공산림가꾸기	56	0	56	국·시·구비		256
	숲길 조성 관리(기부금) {백양산 등산로 정비(기부금)}	50	0	50	구비(기부금)		256

나.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부서명 (기금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 급여 기금)	의료급여 비용지원 - 현금 급여 사업비	618	568	50	국·시비	203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05	0	105	국·시비	203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조봉래) : 별지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의결

○ 세출 : 수정 의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의결

○ 세출 : 원안 의결

8. 수정내역 : 별첨

별첨

【 일 반 회 계 세 입】

(단위 : 천원)

쪽	목	사 업 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 결과	비고
				증액	감액
		계	167,674,521	5,240,076	354,970	172,559,627
1추 59	521-01	자녀교통비(수급자)	231,500		36,000	195,500	기초생활보장과
1추 59	521-01	월동대책비(수급자 중 취약계층)	26,000	26,000		52,000	기초생활보장과
65	511-01	언어발달지원 사업	4,398		153	4,245	노인장애인복지과
68	521-01	언어발달지원 사업	1,885		66	1,819	노인장애인복지과
65	511-01	장애인 활동지원	6,616,870	2,072,805		8,689,675	노인장애인복지과
68	521-01	장애인 활동지원	2,835,802	888,344		3,724,146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63	511-01	기초연금	107,942,545	1,035,492		108,978,037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71	521-01	기초연금	21,588,509		121,027	21,467,482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54	511-01	단기가사 활동지원서비스	3,636		43	3,593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0	521-01	단기가사 활동지원서비스	1,559		19	1,540	노인장애인복지과
신규	511-01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0	3,318		3,318	노인장애인복지과
신규	521-01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0	1,659		1,659	노인장애인복지과
2추 59	511-0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548,711		46,861	501,850	노인장애인복지과
2추 62	521-0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235,162		20,084	215,078	노인장애인복지과
2추 59	511-01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43,063		14,272	28,791	노인장애인복지과
2추 62	521-01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18,456		6,117	12,339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55	511-01	장애수당(기초)	707,662	5,552		713,214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0	521-01	장애수당(기초)	303,284	2,379		305,663	노인장애인복지과

【 일 반 회 계 세 입】

(단위 : 천원)

쪽	목	사 업 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 결과	비고
				증액	감액
1추 55	511-01	장애수당(차상위 등)	341,687	46,363		388,050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0	521-01	장애수당(차상위 등)	146,437	19,870		166,307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55	511-01	장애인연금	5,184,508	99,000		5,283,508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1	521-01	장애인연금	2,221,932	42,429		2,264,361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1	521-0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27,799	25,443		453,242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63	511-0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604,211	124,131		1,728,342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73	521-0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687,519	53,200		740,719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64	511-01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21,854		3,500	18,354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73	521-01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9,366		1,500	7,866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2	521-01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35		135	0	여성가족과
1추 55	511-01	가정양육수당	6,736,706	411,965		7,148,671	여성가족과
1추 62	521-01	가정양육수당	1,571,898	96,126		1,668,024	여성가족과
65	511-0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479,122		3,426	4,475,696	여성가족과
69	521-0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090,257		1,599	2,088,658	여성가족과
본 64	511-01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26,024		4,084	21,940	여성가족과
본 76	521-01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26,024		4,084	21,940	여성가족과
2추 60	511-02	사회적기업지원사업	637,500	214,500		852,000	일자리경제과
1추 57	511-0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98,500		69,000	29,500	일자리경제과
2추 63	521-01	사회적기업지원사업	212,500	71,500		284,000	일자리경제과
1추 64	521-0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1,500		23,000	18,500	일자리경제과

【 일 반 회 계 세 출】

(단위 : 천원)

쪽	목	사 업 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 결과	비고
				증액	감액
		계	174,017,622	5,275,040	271,692	179,020,970
2추 120	401-01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국△25,900,시△11,100)	37,000		37,000	0	희망복지과
신규	405-01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국25,900,시11,100)	-	37,000		37,000	희망복지과
1추 125	301-01	자녀교통비(수급자) (시△36,000)	231,500		36,000	195,500	기초생활보장과
1추 126	301-01	월동대책비(수급자 중 취약계층) (시26,000)	26,000	26,000		52,000	기초생활보장과
209	308-10	언어발달지원 (국△153,시△66)	6,283		219	6,064	노인장애인복지과
209	308-10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국2,072,805,시888,344)	8,876,672	2,961,149		11,837,821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225	301-01	기초연금 (국1,035,492,시△121,027,구△30,256)	134,928,181	884,209		135,812,390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133	308-10	단기가사 활동지원 서비스 (국△43,시△19)	5,195		62	5,133	노인장애인복지과
신규	402-02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711,000원 *7대 (국3,318,시1,659)	-	4,977		4,977	노인장애인복지과
2추 134	308-10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국△46,861,시△20,084)	783,873		66,945	716,928	노인장애인복지과
2추 135	308-10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국△14,272,시△6,117)	61,519		20,389	41,130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140	301-01	장애수당(기초) (국5,552,시2,379)	1,010,946	7,931		1,018,877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140	301-01	장애수당(차상위 등) (국46,363,시19,870)	488,124	66,233		554,357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141	301-01	장애인연금 (국99,000,시42,429)	7,406,440	141,429		7,547,869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142	307-1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인건비 (시25,443)	379,799	25,443		405,242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240	307-10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인건비 (국124,131,시53,200)	2,177,100	177,331		2,354,431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241	301-01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국△3,500,시△1,500)	31,220		5,000	26,220	노인장애인복지과

【 일 반 회 계 세 출】

(단위 : 천원)

쪽	목	사 업 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 결과	비고
				증액	감액
1추 151	301-01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시△135,구△18)	153		153	0	여성가족과
1추 152	301-01	가정양육수당 (국411,965,시96,126,구41,196)	8,982,275	549,287		9,531,562	여성가족과
215	307-1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3,426,시△1,599, 구△686)	7,465,204		5,711	7,459,493	여성가족과
본 268	307-10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국△4,084,시△4,084)	52,048		8,168	43,880	여성가족과
230	405-01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구입	56,000	4,000		60,000	청소행정과
본 286	101-03	재활용사업소 단순노원 인건비 -재활용사업소단순노무원퇴직금	22,000	104,006		126,006	청소행정과
2추 170	307-03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 (균200,925,시66,975)	622,000	267,900		889,900	일자리경제과
2추 170	307-03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균13,575,시4,525)	228,000	18,100		246,100	일자리경제과
1추 173	307-0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균△69,000,시△23,000)	140,000		92,000	48,000	일자리경제과
신규	802-01	2018년 마을기업육성 이자 (국45)	-	45		45	일자리경제과
2추 178	802-02	2018년 마을기업육성 이자 (시△45)	90		45	45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창조도시국 소관

2019. 11. 19.

창조도시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창조도시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 11. 0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2019. 11. 18. 상정)

○ 제297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 (2019. 11. 19. 의결)

3. 예산안 현황

가.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2,813,534	67,526,960	5,286,574	7.83
일 반 회 계		48,298,783	45,138,745	3,160,038	7.00
	창조도시과	8,239,923	8,102,446	137,477	1.70
	도시정비과	3,220,045	3,211,958	8,087	0.25
	안전지원과	5,109,819	3,900,878	1,208,941	30.99
	건 축 과	1,425,508	1,454,331	△28,823	△1.98
	건 설 과	29,843,535	28,001,488	1,842,047	6.58
	토지정보과	459,953	467,644	△7,691	△1.64
특 별 회 계		24,514,751	22,388,215	2,126,536	9.50
	교통행정과	3,473,322	2,682,342	790,980	29.49
	주차관리과	11,496,464	11,324,908	171,556	1.51
	건 축 과	7,329,480	6,165,480	1,164,000	18.88
	건 설 과	2,215,485	2,215,485	0	0.00

나.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계	국시비등	구비	계	국시비등	구비	계	국시비등	구비
합 계	72,813,534	24,513,835	48,299,699	67,526,960	21,923,505	45,603,455	5,286,574	2,590,380	2,696,194
창조도시과	8,239,923	3,223,570	5,016,353	8,102,446	2,931,980	5,170,466	137,477	291,590	△154,113
도시정비과	3,220,045	0	3,220,045	3,211,958	0	3,211,958	8,087	0	8,087
안전지원과	5,109,819	2,206,997	2,902,822	3,900,878	910,507	2,990,371	1,208,941	1,296,490	△87,549
교통행정과	3,473,322	2,047,249	1,426,073	2,682,342	1,168,249	1,514,093	790,980	879,000	△8,020
주차관리과	11,496,464	1,375,991	10,120,473	11,324,908	1,375,991	9,948,917	171,556	0	171,556
건 축 과	8,754,988	7,939,050	815,938	7,619,811	6,815,750	804,061	1,135,177	1,123,300	11,877
건 설 과	32,059,020	7,620,000	24,439,020	30,216,973	8,620,050	21,596,923	1,842,047	△1,000,000	2,842,047
토지정보과	459,953	100,978	358,975	467,644	100,978	366,666	△7,691	0	△7,691

다. 부서별 세입명세서

○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명	세 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항 목	내 역
창 조 도시과	균특보조금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000	0	300,000
	기 금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86,870	48,980	37,890
	시비보조금	범천2동 주거취약지역개조사업	0	186,300	△186,300
	특별교부세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140,000	0	140,000
안 전 지원과	특별교부세	다목적CCTV설치 외 1건	1,260,000	0	1,260,000
	국고보조금	2019년 안전한국훈련 외 1건	3,395	0	3,395
	시비보조금	겨울철 제설장비구입 외 4건	33,095	0	33,095
건축과	시비보조금	공동주택 주차장설치 지원	12,000	35,700	△23,700
		햇살둥지사업	36,000	18,000	18,000
건설과	기 타 수 입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159,151	0	159,151
	특별교부세	범천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500,000	0	500,000
	국고보조금	노후하수관보수공사	0	500,000	△500,000
	시비보조금	노후하수관보수공사	0	1,000,000	△1,000,000
토 지 정보과	부 담 금	개발부담금 수입	27,214	0	27,214
	과 징 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2,400	1,000	1,400
	과 태 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외 2건	31,704	8,300	23,404

○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서명	세 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항 목	내 역
교 통 행정과	특별교부세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700,000	0	700,000
	시비보조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외 1건	262,500	83,500	179,000
	보 전 수 입	2017.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418	0	418
주 차 관리과	재산매각수입	양정2구역주택재개발내 구유지 매각	79,318	0	79,318
	기 타 수 입	시간선택제 국민연금기관부담금 환급금	3,800	0	3,800
건축과	이 자 수 입	재정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35,000	0	35,000
	시비보조금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7,129,000	6,000,000	1,129,000

라. 부서별 주요사업 명세서(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재원
창 조 도시과	당감본동 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운영비	1,890	0	1,890	기금
	당감행복마루 환경개선	6,000	0	6,000	기금
	호천마을 체육공원 보행로 환경개선	30,000	0	30,000	기금
	부암동 철길마을 지붕 환경개선(민간위탁금)	20,940	160,000	△139,060	사업 변경
	부암동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조성사업(시설비)	1,247,060	1,108,000	139,060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50,000	150,000	300,000	균특보조금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1,883,700	2,070,000	△186,300	시비 미교부
	노후보안등교체사업	140,000	0	140,000	특별교부세
도 시 정비과	도로하부 동공 정비공사	16,000	0	16,000	구비
	도로소파 수선비	220,000	210,000	10,000	구비
안 전 지원과	폭염관리 대책비(홍보물 등)	11,000	0	11,000	시비
	한파저감시설 설치	3,000	0	3,000	시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	15,000	0	15,000	시비
	범천1동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660,000	0	660,000	특별교부세
	한국안전훈련 추진 사무관리비	6,990	0	6,990	국시비
	민방위창설기념 행사경비	500	0	500	국비
	다목적CCTV설치	600,000	0	600,000	특별교부세
교 통 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성북초)	175,000	0	175,000	시비보조금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700,000	0	700,000	특별교부세
	옐로카펫 설치사업	4,000	0	4,000	시비보조금
건축과	햇살둥지사업	36,000	18,000	18,000	시비보조금
	새싹로 확장공사(특별회계)	7,329,480	6,165,480	1,164,000	시비, 구비
건설과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추진비(신문공고료)	11,500	7,500	4,000	구비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1,650,000	1,000,000	650,000	구비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2,500,000	1,500,000	1,000,000	구비
	범천4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2,800,000	800,000	2,000,000	구비, 특별
	가야1동 60-52번지 일원 도로개설	400,000	300,000	100,000	구비
	당감동 백양순환로42번길 일원 도로개설	20,000	200,000	△180,000	구비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	12,544	0	12,544	구비
	부암동 383-9번지 일원 도로정비	0	130,000	△130,000	구비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1,000,000	2,500,000	△1,500,000	국비,시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조경자) : 별지

5.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6. 수정내역 : 별첨

[별첨]

창조도시위원회 수정내역

별첨

【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쪽	목	사 업 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결과
					증 액			감 액
		계	86,870		9,600			-		96,470
67	511-03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86,870		9,600			-		96,470

【 일반회계 세출 】
						(단위 : 천원)
쪽	목	사 업 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결과
				증 액	감 액
		계	6,000	9,600	-	15,600
261	401-01	당감행복마루 환경개선	6,000	7,700	-	13,700
신규	405-01	당감행복마루 카페 물품 구매	0	1,900	-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