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297회-행정자치 제1차)

	제297회 정례회
	2019. 11. 1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창  석

- 목 차 -
Ⅰ. 예산안 총괄 현황
	예산안 전체 규모
	2. 일반회계 세입 총괄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Ⅲ.	검 토 내 용 (행자위 소관)
	세 입 예 산
	2. 세 출 예 산
	3.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
Ⅳ.	기 금
	1.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조성 변경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기금검토사항
Ⅴ.	검 토 의 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예산안 총괄 현황

1.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624,799	607,107	17,692	2.91
일반회계	597,436	582,026	15,411	2.65
특별회계	27,362	25,081	2,281	9.09

2.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597,436	582,026	15,411	2.65
지 방 세	86,681	84,931	1,750	2.06
세 외 수 입	29,569	27,153	2,416	8.90
지방교부세	18,513	8,467	10,046	118.66
조정교부금	66,185	65,737	448	0.68
보 조 금	364,160	363,410	750	0.21
보전수입 등	32,328	32,328	0	0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223,152	211,214	11,938	5.6
지 방 세	86,681	84,931	1,750	2.0
세 외 수 입	14,781	13,971	810	5.8
지방교부세	13,365	6,556	6,809	103.8
조정교부금	62,203	61,827	736	0.6
보 조 금	14,303	12,110	2,193	18.1
보전수입 등	31,819	31,819	0	0

2.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143,305	132,599	10,706	8.10
기획조정실		25,573	14,449	11,124	76.98
감사담당관		80	90	△10	△11.11
행정자치국		102,264	102,624	△360	△0.35
	행정지원과	72,725	74,893	△2,168	△2.89
	교육지원과	4,400	4,396	4	0.09
	동 소 관	5,319	5,590	△271	△4.86
	재 무 과	5,931	6,023	△92	△1.52
	세 무 1 과	842	853	△11	△1.28
	세 무 2 과	411	457	△46	△10.06
	문화체육과	12,033	9,772	2,261	23.13
	민원여권과	603	640	△37	△5.78
보 건 소		15,388	15,436	△48	△0.31
	보건행정과	8,585	8,608	△23	△0.26
	건강증진과	6,803	6,828	△25	△0.36

Ⅲ. 검토 내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세입 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3,15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1,214백만원 대비 5.6%인 11,938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구 분	주 요 내 역	증 감 액 (백만원)	비고
지 방 세	재산세 목표액	1,640
	주민세 목표액	210
세외수입	여권자동칼라 사진기 설치 운영 사용료	16
	A형 간염 접종 수수료	26
	간염 검사 수수료	12
	공공예금 이자	300
	공유재산 매각 수입	73
	불용품 매각대금	△50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382
지방교부세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00
조정교부금	부산진구 야외 썰매장 설치 및 운영	295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72
보 조 금	구상반려암 수해복구공사	65
	공공와이파이 플랫폼 활용 시범서비스	200
	동평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900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44

2. 세출 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597,436백만원 대비 23.9%인 143,3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2,599백만원 대비 8.1% 증가한 10,706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

1)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5,573	14,449	11,124 (77.0)		61 (0.2)	25,512 (99.8)

□ 주요 편성내역

❍ P 85)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5,57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0%가 증가한 11,124백만원 증액편성

❍ p 85) 브랜드 슬로건 등 제작 : 24,100천원 감액

부산진구 CI 및 도시브랜드 개발용역 추진계획에 의거 새로운 심볼마크 및 블랜드 슬로건 제작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p 86) 소송위임 착수금 : 10,000천원 감액

‘19.10월 집행액 18,700천원과 2개월간 집행예상액 15,300천원을 감안하여 10,000천원 감액

❍ p 87)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 2,718,312천원 감액

❍ p 88) 재정안정화 기금 : 13,900,000천원 증액

예비비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불이익 우려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금 증액

2) 감사담당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0	90	△10 (△11.1)			80 (100)

□ 주요 편성내역

❍ P 91)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 감소된 10백만원 감액편성

❍ p 91) 기본업무추진 여비 : 8,000천원 감액

3) 행정지원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72,725	74,893	△2,168 (△2.89)	1,117 (1.5)	327 (0.5)	71,281 (98.0)

□ 주요 편성내역

❍ P 95)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2,72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9% 감소된 2,168백만원 감액편성

❍ p 95) 직무성과 우수 직원 연수 : 21,000천원 감액

장기근속자 및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로 28명이 대상이었으나 7명이 참여 포기로 21,000천원 삭감

❍ p 9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 8,800천원 감액

과태료 30,000천원을 예상하였으나 26,500천원이 부과되고 자진납부 20%경감으로 21,200천원을 납부하고 집행잔액임

❍ p 98) 주민자치회 전국박람회 참가동 지원 : 7,000천원 감액

❍ p 98) 구 홈페이지 통합 개편 : 58,000천원 감액

재무과에서 추진중인 공공와이파이 시범서비스 구축 사업에 유동인구 수집기능이 있어 홈페이지 개편사업에서는 제외

❍ p 99) 시간외 근무수당 : 400,611천원 감액

휴직, 출산, 장기교육 및 전직원 잔여지급한도 등을 감안하여 감액

❍ p 100) 퇴직수당 부담금 : 617,841천원 감액

4) 동 소 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319	5,590	△271 (△4.86)			5,319 (100)

□ 주요 편성내역

❍ P 103) 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5,31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6% 감소된 271백만원 감액편성

❍ p 107) 양정2동 창호 정비 등 : 11,367천원 감액

❍ p 115) 가야2동 회의실 방송장비 : 6,500천원 전액 감액

❍ p 118) 개금3동 임시동사 임차료 : 96,000천원 전액 감액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승인이 ‘19.11.6자로 되었으나 공사입찰과 착공이 2020년 초에나 가능하여 감액

❍ p 118) 개금3동 임시동사 이전비 : 6,000천원 전액 감액

5) 교육지원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4,400	4,396	4 (0.09)	68 (1.6)	252 (5.7)	4,080 (92.7)

□ 주요 편성내역

❍ P 123)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4,4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 증가된 4백만원 증액편성

❍ p 123) 광복절 인문학 콘서트 : 5,170천원 감액

광복절을 맞아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인문학 콘서트로 ‘19.8.14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개최 퓨전국악,

샌드아트, 역사 강연 등

❍ p 123)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 : 7,000천원 신규편성

도시재생사업과 평생학습을 연계 주민평생학습을 접목시켜 삶의 질 향상

❍ p 125)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 11,500천원 신규편성(시비)

‘19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반영 차등 지급 3개소 2백만원, 3개소 1백3십만원, 2개소 8십만원 지원

❍ p 126) 2018년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 3,365천원 신규편성

❍ p 126) 2019년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개관시기 연장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 10,444천원 신규편성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기 연장사업 당시 기간제 2명이 ‘18.1.1자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전환일부터 임급 소급 지급

6) 재 무 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931	6,023	△92 (△1.52)	200 (3.4)		5,731 (96.6)

□ 주요 편성내역

❍ P 131)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93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 감소된 92백만원 감액편성

❍ p 131) 공유지 폐기물 처리 : 3,500천원 감액

범천동62-28번지 행정대집행으로 무단점유시설물 및 폐기물 철거

❍ p 132)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신설 재배치 공사 : 22,000천원                  신규편성

❍ p 132) 공무원 노조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 3,200천원 신규편성

사무용집기로 탁자 2개, 의자 10개, tv 등

❍ p 132) 지하1층 대강당로비 민원의자 구입 : 2,000천원 신규편성

❍ p 133) 공공와이파이 플랫폼 활용 시범서비스 : 198,500천원                      신규편성

와이파이 사진작가를 활용한 놀이관광 서비스 구축용역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설비 편성

7) 세무1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42	853	△11 (△1.28)	129 (15.3)		713 (84.7)

□ 주요 편성내역

❍ P 137) 세무1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4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 감소한 11백만원 감액편성

❍ p 137) 우편 발송료 : 16,000천원 증액

❍ p 137)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 9,829천원 감액

전수조사 대상이 27,072호 였으나 재개발 등으로 1,776호가 감소하여 한국감정원 검증수수료 감액 편성

8) 세무2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411	457	△46 (△10.06)			411 (100)

□ 주요 편성내역

❍ P 141) 세무2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41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6% 감소한 46백만원 감액편성

❍ p 141)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 22,151천원 감액

❍ p 14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 840천원 전액감액

9) 문화체육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2,033	9,772	2,261 (23.13)	2,270 (18.9)	187 (1.5)	9,576 (79.6)

□ 주요 편성내역

❍ P 145)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2,03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3%가 증가한 2,261백만원 증액편성

❍ p 147) 구상반려암 수해복구공사 : 64,420천원 신규편성

제5호태풍 “다나스”집중호우로 문화재 구역 산사태 발생

❍ p 148)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 1,000,000천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019년 정액분 지급으로 편성

신규편성

❍ p 148) 동평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 900,000천원                신규편성

동평중학교 다목적체육관 : 지상1층 필로티, 지상2층 강당, 화장실, 샤워실

❍ p 149) 부산진구 야외 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관리 용역 :                    294,000천원 신규편성

겨울철 썰매장 운영으로 가족 여가공간 조성, ‘19.12월 개장 ’20.2월 폐장

❍ p 149) 부산진구체육회 회장 선거 비용 지원 : 20,472천원                     신규편성

‘20.1.16지방자치단체장 체육단체 겸직금지법 시행에 따라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비용

10) 민원여권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03	640	△37 (△5.78)			603 (100)

□ 주요 편성내역

❍ P 153)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0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 감소된 37백만원 감액편성

❍ p 153) 인감 관련 소모품 : 2,400천원 감액

11) 보건행정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585	8,608	△23 (△0.26)	3,396 (39.6)	2,159 (25.1)	3,030 (35.3)

□ 주요 편성내역

❍ P 157)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58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6%가 감소한 23백만원 감액편성

❍ p 157)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 2,325천원 감액               ❍ p 158) 예방접종 약품 구입 : 18,480천원 감액                     ❍ p 158) A형간염 영유아 확대사업 : 37,916천원 감액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19.10월 현재 추가지급 요청이 없어 감액편성

A형간염 백신 구매단가 하락 및 구매량 감축으로 감액 편성

A형간염 영유아 확대사업이 ‘19.6월부터 시작되어 구매량 감소

12) 건강증진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감액(%)	재 원 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6,803	6,828	△25 (△0.36)	2,965 (43.6)	1,582 (23.3)	2,256 (33.1)

□ 주요 편성내역

❍ P 165)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80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6% 감소된 25백만원 감액편성

❍ p 165) 지역보건의료계획 발간 : 3,000천원 감액

❍ p 167) 한방난임시술비  : 14,375천원 감액                        ❍ p 16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2,000천원 감액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지정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투여, 침구 및 뜸 치료사업으로 내시변경 감액

24개월 이하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국·시·구비 매칭사업)

❍ p 16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30,000천원 증액                                                               (국·시·구비 매칭사업)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등 출산 가정 지원금으로 의료비 100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일 경우 90%지원

❍ p 169) 난임시술비용 : 33,000천원 신규편성 (전액시비)

❍ p 169) 난임주사제 투약비용 : 6,160천 신규편성 (전액시비)

❍ p 171) 치매진단검사 : 18,000천원 감액 (국·시·구비 매칭사업)

❍ p 171) 후견심판청구 안내문 등 제작 : 2,000천원 신규편성

치매노인에게 성년 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p 175) 2018년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 4,198천원 신규편성

모자보건실 공무직근로자 ‘18-’19년 임금인상분 및 미지급 수당 소급분 반영

Ⅳ. 기금

1.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조성 변경

대부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차, 2차, 3차 등으로 붙이나, e호조와 연동이 안되어 제3회 추경으로 붙여 연동시킴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2018년말 조성액(A)	기금 조성			2019년말 변경 조성액 (C)=A+B	증감사유
		수입	지출	증감(B)
계	7,947	15,085	3	15,082	23,029
재정안정화기금	6,929	14,035	-	14,035	20,964	적립금증액
청사정비기금	838	1,022	-	1,022	1,860
문화진흥기금	180	28	3	25	205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계	23,032	14,925	-	7,947	160	23,032	3	-	23,029
재정안정화 기 금	20,964	13,900	-	6,929	135	20,964	-	-	20,964
청사정비 기 금	1,860	1,000	-	838	22	1,860	-	-	1,860
문화진흥 기 금	208	25	-	180	3	208	3	-	205

3. 기금 검토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 부족시 사용함으로써 건전재      정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까지 기금 목표액을 당초 7,064백만원에서 20,964백만원으로 높      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13,900백만원 증액코자 함.

Ⅴ. 검토 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223,15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11,938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번 정도하였으나, 올해는 경기부양을 위해         3번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제3회 추경안은 결산추경으로 기정예산의 과부족에 대해 정산을       행하고,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시비보조금과 교부세 및 교부금      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3회에 걸친 추경으로 인하여, 올해는 결산추경      의 취지를 벗어난 사업이나 비용은 찾아보기 어려움에 따라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되며, 연말을 맞아 자체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없는 예산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성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