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297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144		2019. 11. 18.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 창 석

1. 제안이유

부산진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축제의 정의(안 제2조)

나. 축제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마. 축제의 지원(안 제12조)

바. 사무의 위탁(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10. 10. ~ 10. 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검토의견

❍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에서 시행 중인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사항

- 안 제2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축제를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제의 발굴·육성 및 사후평가를        통해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축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축제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 안 제12조에서는 축제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예산        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축제는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현재 우리구의 축제는 서면우리문화체험축제(격년제), 전포카페거리축제와        위탁 시행 중인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는        축제 사후평가 실시와 적정 예산 배분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변모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 전국 1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에 있고,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등 조례 제정에는 특별히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됨.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