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297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4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있는 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축제의 정의(안 제2조)

나. 축제위원회의 설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1조)

다. 축제의 지원(안 제12조)

라. 사무의 위탁(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10. 10. ∼ 10. 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관광 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 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단일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축제의 발굴·육성

2. 축제의 지원

3.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4.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3. 문화·예술·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축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 개최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축제 개최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안 제12조)

○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안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지원 축제의 규모를 예상하기가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행정7급 이혜영
연 락 처	051-605-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