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창조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297회-창조도시 제1차)

의 안 번 호			제297회 정례회
			2019. 11. 1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창조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 경 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Ⅰ. 건    명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제출경위 : 의안번호 제140호로 2019년 11월 6일 부산진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창조도시위원회에 회부됨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Ⅳ. 주요내용

1. 區 예산안 총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624,798,659	100.00	607,106,984	100.00	17,691,675	2.91
일 반 회 계		597,436,268	95.62	582,025,562	95.87	15,410,706	2.65
특 별 회 계		27,362,391	4.38	25,081,422	4.13	2,280,969	9.09
	의료급여기금	1,040,656	0.17	886,223	0.15	154,433	17.43
	지하수관리	1,806,984	0.29	1,806,984	0.30	0	0.00
	주 차 장	14,969,786	2.40	14,007,250	2.31	962,536	6.87
	도시재정비촉진	7,329,480	1.17	6,165,480	1.02	1,164,000	18.88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215,485	0.35	2,215,485	0.36	0	0.00

2.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

가. 세입예산(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97,436,268	582,025,562	15,410,706	2.65
지 방 세 수 입		86,681,000	84,931,000	1,750,000	2.06
세 외 수 입		29,569,123	27,152,808	2,416,315	8.90
	경상적세외수입	20,418,875	19,607,851	811,024	4.14
	임시적세외수입	9,150,248	7,544,957	1,605,291	21.28
지 방 교 부 세		18,513,121	8,466,790	10,046,331	118.66
조정교부금등		66,185,306	65,737,306	448,000	0.68
보 조 금		364,159,626	363,409,566	750,060	0.21
	국고보조금등	265,735,342	266,802,306	△1,066,964	△0.40
	시비보조금등	98,424,284	96,607,260	1,817,024	1.88
보 전 수 입 등		32,328,092	32,328,092	0	0.00

나. 세출예산(일반회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합 계	597,436,268	100.00	582,025,562	15,410,706	2.65
일반공공행정	33,158,639	5.55	19,502,317	13,656,322	70.02
공공질서및안전	4,225,504	0.71	2,994,685	1,230,819	41.10
교 육	4,228,699	0.71	4,257,891	△29,192	△0.69
문화및관광	12,756,565	2.14	10,483,655	2,272,910	21.68
환 경 보 호	19,826,180	3.32	20,067,724	△241,544	△1.20
사 회 복 지	364,691,224	61.04	363,275,031	1,416,193	0.39
보 건	12,648,970	2.12	12,601,542	47,428	0.38
농림해양수산	2,709,927	0.45	2,506,568	203,359	8.11
산업․중소기업	2,754,746	0.46	2,728,216	26,530	0.97
수송및교통	29,704,727	4.97	27,859,280	1,845,447	6.62
국토및지역개발	12,975,046	2.17	12,845,783	129,263	1.01
예 비 비	10,270,586	1.72	12,988,898	△2,718,312	△20.93
기 타	87,485,455	14.64	89,913,972	△2,428,517	△2.70

3. 창조도시위원회 예산안 현황

가.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2,813,534	67,526,960	5,286,574	7.83
일 반 회 계		48,298,783	45,138,745	3,160,038	7.00
	창조도시과	8,239,923	8,102,446	137,477	1.70
	도시정비과	3,220,045	3,211,958	8,087	0.25
	안전지원과	5,109,819	3,900,878	1,208,941	30.99
	건 축 과	1,425,508	1,454,331	△28,823	△1.98
	건 설 과	29,843,535	28,001,488	1,842,047	6.58
	토지정보과	459,953	467,644	△7,691	△1.64
특 별 회 계		24,514,751	22,388,215	2,126,536	9.50
	교통행정과	3,473,322	2,682,342	790,980	29.49
	주차관리과	11,496,464	11,324,908	171,556	1.51
	건 축 과	7,329,480	6,165,480	1,164,000	18.88
	건 설 과	2,215,485	2,215,485	0	0.00

나.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계	국시비등	구비	계	국시비등	구비	계	국시비등	구비
합 계	72,813,534	24,513,835	48,299,699	67,526,960	21,923,505	45,603,455	5,286,574	2,590,380	2,696,194
창조도시과	8,239,923	3,223,570	5,016,353	8,102,446	2,931,980	5,170,466	137,477	291,590	△154,113
도시정비과	3,220,045	0	3,220,045	3,211,958	0	3,211,958	8,087	0	8,087
안전지원과	5,109,819	2,206,997	2,902,822	3,900,878	910,507	2,990,371	1,208,941	1,296,490	△87,549
교통행정과	3,473,322	2,047,249	1,426,073	2,682,342	1,168,249	1,514,093	790,980	879,000	△8,020
주차관리과	11,496,464	1,375,991	10,120,473	11,324,908	1,375,991	9,948,917	171,556	0	171,556
건 축 과	8,754,988	7,939,050	815,938	7,619,811	6,815,750	804,061	1,135,177	1,123,300	11,877
건 설 과	32,059,020	7,620,000	24,439,020	30,216,973	8,620,050	21,596,923	1,842,047	△1,000,000	2,842,047
토지정보과	459,953	100,978	358,975	467,644	100,978	366,666	△7,691	0	△7,691

다. 부서별 세입명세서

< 일반회계 >

(단위: 천원)

부서명	세 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항 목	내 역
창 조 도시과	균특보조금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000	0	300,000
	기 금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86,870	48,980	37,890
	시비보조금	범천2동 주거취약지역개조사업	0	186,300	△186,300
	특별교부세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140,000	0	140,000
안 전 지원과	특별교부세	다목적CCTV설치 외 1건	1,260,000	0	1,260,000
	국고보조금	2019년 안전한국훈련 외 1건	3,395	0	3,395
	시비보조금	겨울철 제설장비구입 외 4건	33,095	0	33,095
건축과	시비보조금	공동주택 주차장설치 지원	12,000	35,700	△23,700
		햇살둥지사업	36,000	18,000	18,000
건설과	기 타 수 입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159,151	0	159,151
	특별교부세	범천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500,000	0	500,000
	국고보조금	노후하수관보수공사	0	500,000	△500,000
	시비보조금	노후하수관보수공사	0	1,000,000	△1,000,000
토 지 정보과	부 담 금	개발부담금 수입	27,214	0	27,214
	과 징 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2,400	1,000	1,400
	과 태 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외 2건	31,704	8,300	23,404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부서명	세 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항 목	내 역
교 통 행정과	특별교부세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700,000	0	700,000
	시비보조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외 1건	262,500	83,500	179,000
	보 전 수 입	2017.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418	0	418
주 차 관리과	재산매각수입	양정2구역주택재개발내 구유지 매각	79,318	0	79,318
	기 타 수 입	시간선택제 국민연금기관부담금 환급금	3,800	0	3,800
건축과	이 자 수 입	재정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35,000	0	35,000
	시비보조금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7,129,000	6,000,000	1,129,000

라. 부서별 주요사업 명세서(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재원
창 조 도시과	당감본동 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운영비	1,890	0	1,890	기금
	당감행복마루 환경개선	6,000	0	6,000	기금
	호천마을 체육공원 보행로 환경개선	30,000	0	30,000	기금
	부암동 철길마을 지붕 환경개선(민간위탁금)	20,940	160,000	△139,060	사업 변경
	부암동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조성사업(시설비)	1,247,060	1,108,000	139,060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50,000	150,000	300,000	균특보조금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1,883,700	2,070,000	△186,300	시비 미교부
	노후보안등교체사업	140,000	0	140,000	특별교부세
도 시 정비과	도로하부 동공 정비공사	16,000	0	16,000	구비
	도로소파 수선비	220,000	210,000	10,000	구비
안 전 지원과	폭염관리 대책비(홍보물 등)	11,000	0	11,000	시비
	한파저감시설 설치	3,000	0	3,000	시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	15,000	0	15,000	시비
	범천1동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660,000	0	660,000	특별교부세
	한국안전훈련 추진 사무관리비	6,990	0	6,990	국시비
	민방위창설기념 행사경비	500	0	500	국비
	다목적CCTV설치	600,000	0	600,000	특별교부세
교 통 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성북초)	175,000	0	175,000	시비보조금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700,000	0	700,000	특별교부세
	옐로카펫 설치사업	4,000	0	4,000	시비보조금
건축과	햇살둥지사업	36,000	18,000	18,000	시비보조금
	새싹로 확장공사(특별회계)	7,329,480	6,165,480	1,164,000	시비, 구비
건설과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추진비(신문공고료)	11,500	7,500	4,000	구비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1,650,000	1,000,000	650,000	구비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2,500,000	1,500,000	1,000,000	구비
	범천4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2,800,000	800,000	2,000,000	구비, 특별
	가야1동 60-52번지 일원 도로개설	400,000	300,000	100,000	구비
	당감동 백양순환로42번길 일원 도로개설	20,000	200,000	△180,000	구비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	12,544	0	12,544	구비
	부암동 383-9번지 일원 도로정비	0	130,000	△130,000	구비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1,000,000	2,500,000	△1,500,000	국비,시비

Ⅴ. 검토 내용

1. 총 괄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47억 9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071억 7백만원 대비 2.91% 증가한 176억 91백만원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5% 증가한 154억 1천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09% 증가한 22억 81백만원 증액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7억 5천만원 증액, 세외수입 24억       16백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100억 46백만원 증액 등 총 154억 1천       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65% 증가한 5,974억 36백만원        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31억 5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6억 56백만원 증액되어 70.02%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고, 문화관광분야는 21.68% 증가한 22억 73백만원 증액,       수송및교통분야는 6.62% 증가한 18억 45백만원 증액, 전체 예산의       61.04%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14억 16백만원 증액되어 3,646억       91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며, 다음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각각       27억 18백만원과 24억 28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28억       1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5억 27백만원 대비 7.83% 증가한 52억       86백만원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 증가한 31억 6천만원 증액       되고, 특별회계는 9.5% 증가한 21억 26백만원 증액됨

□ 창조도시국의 재원을 살펴보면 예산액 728억 13백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은 25억 9천만원 증액된 245억 14백만원이고, 구비는 26억

96백만원 증액된 482억 99백만원으로 창조도시국 예산의 66.33%       차지함

2.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 창조도시과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8,239,923	8,102,446	137,477	1.70	3,223,570 (39.12%)	5,016,353 (60.88%)

❍ 국비, 시비 교부 및 신규 사업 증액 편성내역

- 당감본동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운영비 1,890천원(기금)

- 당감행복마루 환경개선 6,000천원(기금)

- 호천마을 만리산 체육공원 보행로 환경개선 30,000천원(기금)

-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000천원(균특보조금)

-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140,000천원(특별교부세)

- 가로등 원격제어 통신요금 5,000천원(구비)

❍ 감액 편성내역

-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비 △2,887천원

-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 △10,936천원

- 부산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960천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18,338천원

-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186,300천원(시비)

-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121,102천원

- 직원 국내여비 △4,890천원

❍ 창조도시과 추경예산은

- 국시비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원격제어 통신요금은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음

- 거점시설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집행 잔액,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직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등은 감액 편성하였    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18,338천원은 2회 추경에 편성    하였으나 마을활동가 채용이 늦어져 인건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고,

범천2동새뜰마을사업은 시비 매칭분이 미교부 되어 186.300천원 감액함

- 또한 부암동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은 지붕환경 개선사업을    동구자활센터에 위탁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남은 잔액 139,060천원을

2020년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음

□ 도시정비과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3,220,045	3,211,958	8,087	0.25	0	3,220,045 (100%)

❍ 증액 편성내역

- 도로하부 동공 정비공사 16,000천원

- 도로소파 수선비 10,000천원

- 노점정비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1,907천원

❍ 감액 편성내역

- 지게차 임차료, 노점시범거리위원회 운영수당 △990천원

- 수경시설 정비,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시설 설치 △4,200천원

- 불법광고물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3,403천원

- 노점정비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0,607천원

- 직원 국내여비 △10,620천원

❍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은

- 도로하부 동공탐사(GPR) 결과 발견된 동공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신규    편성하고, 도로 파손 민원 증가에 따른 수선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감액 편성사유는 정비대상 적치물 미 발생으로 지게차임차료 500천원과    시범거리위원회 회의 미 개최로 490천원 삭감하였으며, 수경시설 정비와    허가표시석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 등은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고, 노점    정비 임기제공무원이 9월 10일 1명 퇴직하여 급여 10,607천원은 감액    하고 퇴직금 11,907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직원의 국내여비는 인사     이동에 따른 결원 등으로 10,620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 안전지원과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5,109,819	3,900,878	1,208,941	30.99	2,206,997 (43.19%)	2,902,822 (56.81%)

❍ 국비, 시비 등의 교부에 따른 추가 편성내역

- 폭염관리 대책비(홍보물) 11,000천원(시비)

- 한파저감시설 설치비 3,000천원(시비)

-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자재) 구입 15,000천원(시비)

- 범천1동주민센터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660,000천원(특별교부세)

- 안전한국 추진 6,990천원(국․시비)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공연 등 500천원(국비)

- 다목적 CCTV 설치 600,000천원(특별교부세)

❍ 감액 편성내역

- 재난기금심의위원회 수당,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비 △1,210천원

- 자율방재단원 보험료 △386천원

-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사무관리비 등 △4,827천원

-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42,000천원

- 다목적CCTV 및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15,000천원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16,048천원

- 직원 국내여비 △5,830천원

❍ 안전지원과 추경예산은

-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폭염관리 대책비 등 7개 사업에 1,296,49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감액 편성사유는 재난기금심의위원회 회의 미 개최와 쿨링포그시스템    동파방지를 업체에서 무료 지원하여 2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율    방재단원 보험료와 민방위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을 감액,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요원 미충원으로 감액, 다목적CCTV 및 통합     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회선 수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는 육아휴직에 따라 감액하였고, 직원의 국내여비는    결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 교통행정과(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3,473,322	2,682,342	790,980	29.49	2,047,249 (58.94%)	1,426,073 (41.06%)

❍ 국비, 시비 등의 교부에 따른 추가 편성내역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북초) 175,000천원(시비)

- 부전역부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370,000천원(시비)

- 신신호텔부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330,000천원(시비)

- 옐로카펫 설치사업 4,000천원(시비)

❍ 감액 편성내역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1,250천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2,580천원

-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용역 △20,000천원

-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 △1,000천원

- 직원 국내여비 △3,160천원

❍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879,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감액 편성사유는 2회 추경에 9,000천원 증액하여 설치하기로 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지연으로 전기요금 4,000천원 감액, 속도하향 구역 정비 사업이    부산시 ‘안전속도 5030사업’에 편입되어 50,000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편성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용역이 내년 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 밖에는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11,494,464	11,324,908	171,556	1.51	1,375,991 (11.97%)	10,120,473 (88.03%)

❍ 감액 편성내역

-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80,960천원

-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 △56,987천원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30,000천원

- 직원 인건비 등 △336,306천원

- 직원 국내여비 △3,400천원

❍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은

- 전부 감액예산으로 편성사유는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비 5,000천원 절감,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에 따른 KT와    재약정으로 전기요금, 회선사용료 20,000천원 할인,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제조사가 부정당업체로 등록됨에 따라 계약 미체결로      50,000천원 삭감하였고, 단속카메라 운영은 고정형 카메라 설치 단가    차이로 36,000천원 감액, 탑재형 카메라 설치 시 기존 장비 재활용으로     20,987천원 감액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도 30,000    천원 감액 하였으며, 직원 인건비는 6급(계장) 2명의 공로연수와 질병    휴직으로 2차 추경에 141,037천원을 증액(공로연수, 질병휴직은 급여 지급)    편성 하였으나 추경 후 결원 1명과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의 직급 차이에    따른 보수차이 등으로 인해 336,30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국내    여비는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 한편 감액한 전체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음.

□ 건축과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일반회계	1,425,508	1,454,331	△28,823	△1.98	810,050 (56.83%)	615,458 (43.17%)
특별회계	7,329,480	6,165,480	1,164,000	18.88	7,129,000 (97.26%)	200,480 (2.74%)

❍ 국비, 시비 교부에 따라 추가 편성내역

- 햇살둥지사업 18,000천원(시비)

- 새싹로 확장공사 1,164,000천원(시비 1,129,000천원, 구비 35,000천원)

❍ 감액 편성내역

-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교육,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수당 △6,680천원

- 공동주택관리지원 △4,243천원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33,200천원

- 직원 국내여비 △2,700천원

❍ 건축과 추경예산은

-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일반회계에 햇살둥지사업 1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새싹로 확장공사 1,164,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감액편성 사유는 공동주택입주자 회의를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2,480천원 감액,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건이 없어 위원회 미 개최로 수당    4,200천원 감액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아파트 보수공사 시    사업비 감소로 4,243천원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1개소 변경 지원으로 차액을 감액하였음.

□ 건설과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일반회계	29,843,535	28,001,488	1,842,047	6.58	7,550,000 (25.3%)	22,293,535 (74.7%)
특별회계	2,215,485	2,215,485	0	0	70 (3.16%)	2,145 (96.84%)

❍ 주요 편성내역

- P 311)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3,570,000천원 증액은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추경금액 (천원)	비 고
	총 규모	금회사업량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L=180m, B=10m	L=20m, B=10m	650,000	총사업비 : 2,500백만원 사업기간 : 2016~2020년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L=295m, B=8m	L=90m, B=8m	1,000,000	총사업비 : 5,000백만원 사업기간 : 2018~2022년
범천4동 1104번지 일원 도로개설	L=120m, B=8m	L=90m, B=8m	2,000,000	총사업비 : 2,800백만원 사업기간 : 2019~2022년
가야1동 60-52번지 일원 도로개설	L=70m, B=8m	L=5m, B=8m	100,000	총사업비 : 2,300백만원 사업기간 : 2018~2020년
당감동 백양순환로42번길 일원 도로개설	L=157m, B=8m	잔여지 매입예산이나 토지소유자 미 신청 으로 삭감	△180,000	총사업비 : 3,120백만원 사업기간 : 2015~2019년

- P 312)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은

사 업 명	추경금액 (천원)	편 성 사 유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 추진	△13,120	관리청 복구 건수 감소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	12,544	2017년 예산 20억원으로 공사 중 관로매설 물량증가로 사업비 추가됨
개포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3,133	집행 잔액
범천1동 부산교통공사 일원 도로정비	△4,950	집행 잔액
부암3동 383-9번지 일원 도로정비	△130,000	도로가각을 위한 토지 매입 어려움
당감1동 서면삼익아파트 일원 도로정비	△5,729	집행 잔액

- P 313)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은

사 업 명	추경금액 (천원)	편 성 사 유
전포천 본류 및 지류 안전점검(정밀점검)	△14,894	집행 잔액
국악원 외 4개소 침수지 조사용역 1식	△2,000	집행 잔액
개금본동로23번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	△7,999	집행 잔액
초읍동 성지로94번가길 하수시설 정비	△12,636	집행 잔액
전포초교 일원 하수시설 정비	△12,697	집행 잔액
양정동 범양로120번길 하수시설 정비	△1,162	집행 잔액
부암동 삼부아파트 일원 하수시설 정비	△11,207	집행 잔액
연지동 성지로8번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	△18,598	집행 잔액
동평로265번길 외 2개소 하수시설 정비	△3,416	집행 잔액
부산진구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	△1,500,000	국시비 매칭예산 ⇒ 시재배정 예산 (구예산과 별개, 하수도특별회계 통장으로 관리)

□ 토지정보과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재 원 별
				국비 등, 시비	구비
459,953	467,644	△7,691	△1.64	100,978 (21.95%)	358,975 (78.05%)

❍ 감액 편성내역

- 지적업무의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1,788천원

-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2,153천원

- 직원 국내여비 △3,750천원

❍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은

- 신규 및 증액 편성한 예산은 없으며, 감액 편성한 3건은 모두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대부분의 주요사업 예산은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 결정금액을 조정 반영하였고,   완료된 사업은 불필요한 집행 잔액을 회계연도 중에 정리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음

□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해야 하는데 창조도시과의 부암동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은 지붕환경 개선사업을 민간위탁하면서 신청 대상자 수를 적절   하게 추계하지 않아 예산을 과다 삭감하게 되어 다시 대체사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안전지원과의 쿨링포그시스템은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설치한 사업으로 보증기간이 있어 업체의 무료지원이 사전에 예측 가능   함에도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전부 감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속도하향 구역 정비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지구 수립 용역   사업도 다른 사업과의 중복 사유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 밖에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과다 계상하였다가 불용하는 등 필요한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지 않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연도 폐쇄 전에 불용액은 정리하고자 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 부서별 편성내역 중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추경의   시의성·필요성·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