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창조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297회-창조도시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3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민안전보험 필요성 및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

나. 보험 가입(안 제3조 ∼ 제4조)

- 보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약관에 규정

다. 보험 운영 등(안 제5조 ∼ 제6조)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95,000천원 (예상 보험료 90,000천원, 홍보비 5,000천원)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9. 10. 1. ∼ 10. 21.)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험계약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금 청구)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발생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험료 (90,000천원) 및 홍보비(5,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구민안전보험 운영	95,000	99,500	104,225	109,187	114,397	522,309
	소계(①)	95,000	99,500	104,225	109,187	114,397	522,309
세입
	소계(②)
□ 총 비용(①-②)		95,000	99,500	104,2250	109,187	114,397	522,30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5,000	99,500	104,225	109,187	114,397	522,309
	특별회계
	기금
합계		95,000	99,500	104,225	109,187	114,397	522,309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김명선(051-605-4648)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보험료 예상 인상율(5%) 및 홍보비(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