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297회-의회운영 제1차)

	제297회 정례회
	2019. 11. 15(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 토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 보 석

1.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제3회 추경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경			2019년도 1회 추경
			증감	%		증감	%
계	3,170	3,168	157	4.9	3,011	23	0.7
지방의회운영지원	1,344	1,344	7.2	0.5	1,336	19	1.4
행정 운영 경비	1,826	1,824	14.9	8.2	1,674	3.6	0.2

나. 세출예산 주요내역

□ 지방의회 운영 지원 ➡ 변동사항 없음

□ 행정운영경비 ➡ 1,679천원 증액

○ 인력운영비 ➩ 1,679천원 증액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79천원증액

-  세부내역

기본급 687천원, 명절휴가비 42천원, 성과상여금 620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2천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1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6천원, 고용보험부담금 130천원, 산재보험부담금 91천원

2.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0.3%인 16백만 원이 증가된 31억 70백만 원임.

❍  주요 편성 내역

○ 2019.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행정지원과-30173     (2019.9.18.)에 의거 기본급(2.2%) 및 성과상여금(직종 가 기본급의 36%)인상과 부속실 공무직 유아휴직 복직(2019.12.9.)에 따른 인건비 발생에 따라 1,679천원 증액하였음

○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필수경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1,679천원 증액하였음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자체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없는 예산 또는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