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2차)한슬

한슬(제29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1. 1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1. 06.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11. 0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1. 18. 상정)

○ 제29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1. 18.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축제의 정의(안 제2조)

○ 축제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 축제의 지원(안 제12조)

○ 사무의 위탁(안 제13조)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 입법예고 : 2019. 10. 10. ∼ 10. 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 기타사항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

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축제는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양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현재 우리구의 축제는 서면우리문화체험축제(격년제), 전포카페

거리 축제와 위탁 시행 중인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는 축제 사후평가 실시와 적정 예산 배분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변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 전국 1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에 있고,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등 조례 제정에는 특별히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