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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제2차)한슬

한슬(제297회-제2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1.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 주차장 특별회계

3)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29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11. 20.) 상정

2) 제29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11. 22.)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①	②	③=②-①	③/①
총계규모		607,107	624,799	17,692	2.91
	일반회계	582,025	597,436	15,410	2.65
	특별회계	25,081	27,362	2,280	9.09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597,436	582,026	15,411	2.65
지 방 세	86,681	84,931	1,750	2.06
세 외 수 입	29,569	27,153	2,416	8.90
지방교부세	18,513	8,467	10,046	118.66
조정교부금	66,185	65,737	448	0.68
보 조 금	364,160	363,410	750	0.21
보전수입 등	32,328	32,328	0	0

나. 일반회계 세출

(단위:백만원)

구 분	3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597,436	100.00%	582,026	100.00%	15,411	2.65%
일반공공행정	33,159	5.55%	19,502	3.35%	13,656	70.02%
공공질서및안전	4,226	0.71%	2,995	0.51%	1,231	41.10%
교 육	4,229	0.71%	4,258	0.73%	△29,192	△ 0.69 %
문화 및 관광	12,757	2.14%	10,484	1.80%	2,273	21.68%
환 경 보 호	19,826	3.32%	20,068	3.45%	△ 241,544	△ 1.20 %
사 회 복 지	364,691	61.04%	363,275	62.42%	1,416	0.39%
보 건	12,649	2.12%	12,602	2.17%	47	0.38%
농림해양수산	2,710	0.45%	2,507	0.43%	203	8.11%
산업·중소기업	2,755	0.46%	2,728	0.47%	27	0.97%
수송 및 교통	29,705	4.97%	27,859	4.79%	1,845	6.62%
국토및지역개발	12,975	2.17%	12,846	2.21%	129	1.01%
예 비 비	10,271	1.72%	12,989	2.23%	△2,718,312	△ 20.93 %
기 타	87,485	14.64%	89,914	15.45%	△2,428,517	△ 2.70 %

다. 특별회계 세입

(단위: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기타특별회계		25,081	2,281	27,36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86	154	1,041	∘ 국․시비 보조금 ∘ 기타회계전입금	156 △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807	0	1,807
	주차장 특별회계	14,007	963	14,970	∘시․도비보조금등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옐로카펫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5 4 700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6,165	1,164	7,329	∘ 기타수입 - 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등 -새싹로 확장공사	35 1,129 1,1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15	0	2,215

라. 특별회계 세출

(단위: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기타특별회계		25,081	2,281	27,36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86	154	1,041	∘ 의료급여사업 운영등 ∘ 인력운영비	157 △3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807	0	1,807
	주차장 특별회계	14,007	963	14,970	∘투자사업 ∘예비비 ∘인건비 ∘기타	764 681 △338 △144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6,165	1,164	7,329	∘새싹로 확장공사	1,1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15	0	2,215

마. 기금

1) 기금조성 변경안

(단위:백만원)

구 분 기금별	2018년말 조성액(A)	기금 조성			2019년말 변경 조성액 (C)=A+B	증감사유
		수입	지출	증감(B)
계	8,994	14,035	-	14,035	23,029
재정안정화기금	6,929	14,035	-	14,035	20,964	적립금증액
청사정비기금	1,860	-	-	-	1,860
문화진흥기금	205	-	-	-	205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단위:백만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계	230,32	14,925	-	7,947	160	23,032	3		23,029
재정안정화 기 금	20,964	13,900	-	6,929	135	20,964			20,964
청사정비 기 금	1,860	1,000	-	838	22	1,860			1,860
문화진흥 기 금	208	25	-	180	3	208	3		205

3) 기금 검토사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 부족시 사용함으로써 건전재  정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까지 기금 목표액을 당초 7,064백만원에서 20,964백만원으로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13,900백만원 증액코자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강보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공모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완료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보여짐.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짐.

예산제도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전용 및 변경사용 등 예산변경제도가 있으나, 이는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형식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통하여 의회의 공개적 심의과정으로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안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만 구 예산의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함으로써 집행 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자체 구비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수정가결

나.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원안가결

○ 주차장 특별회계 : 원안가결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 원안가결

다.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7. 수정내역

▣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5,392,804천원  감액 : 354,970천원

(단위:천원)

쪽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액	비고
				증 액	감 액
합계			167,761,391	5,392,804	354,970	172,799,225
1추 59	521-01	자녀교통비(수급자)	231,500	-	36,000	195,500	기초생활 보 장 과
1추 59	521-01	월동대책비(수급자 중 취약계층)	26,000	26,000	-	52,000	기초생활 보 장 과
65	511-01	언어발달지원 사업	4,398	-	153	4,245	노인장애인 복 지 과
68	521-01	언어발달지원 사업	1,885	-	66	1,819	노인장애인복지과
65	511-01	장애인 활동지원	6,616,870	2,252,046	-	8,868,916	노인장애인복지과
68	521-01	장애인 활동지원	2,835,802	852,231	-	3,688,033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63	511-01	기초연금	107,942,545	1,035,492	-	108,978,037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71	521-01	기초연금	21,588,509	-	121,027	21,467,482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54	511-01	단기가사 활동지원서비스	3,636	-	43	3,593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0	521-01	단기가사 활동지원서비스	1,559	-	19	1,540	노인장애인복지과
신규	511-01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	3,318	-	3,318	노인장애인복지과
신규	521-01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	1,659	-	1,659	노인장애인복지과
2추 59	511-0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548,711	-	46,861	501,850	노인장애인복지과
2추 62	521-0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235,162	-	20,084	215,078	노인장애인복지과
2추 59	511-01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43,063	-	14,272	28,791	노인장애인복지과
2추 62	521-01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18,456	-	6,117	12,339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55	511-01	장애수당(기초)	707,662	5,552	-	713,214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0	521-01	장애수당(기초)	303,284	2,379	-	305,663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55	511-01	장애수당(차상위 등)	341,687	46,363	-	388,050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0	521-01	장애수당(차상위 등)	146,437	19,870	-	166,307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55	511-01	장애인연금	5,184,508	99,000	-	5,283,508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1	521-01	장애인연금	2,221,932	42,429	-	2,264,361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1	521-0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27,799	25,443	-	453,242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63	511-0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604,211	124,131	-	1,728,342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73	521-0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687,519	53,200	-	740,719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64	511-01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21,854	-	3,500	18,354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73	521-01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9,366	-	1,500	7,866	노인장애인복지과
1추 62	521-01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35	-	135	-	여성가족과
1추 55	511-01	가정양육수당	6,736,706	411,965	-	7,148,671	여성가족과
1추 62	521-01	가정양육수당	1,571,898	96,126	-	1,668,024	여성가족과
65	511-0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479,122	-	3,426	4,475,696	여성가족과
69	521-0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090,257	-	1,599	2,088,658	여성가족과
본 64	511-01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26,024	-	4,084	21,940	여성가족과
본 76	521-01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26,024	-	4,084	21,940	여성가족과
2추 60	511-02	사회적기업지원사업	637,500	214,500	-	852,000	일자리경제과
1추 57	511-0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98,500	-	69,000	29,500	일자리경제과
2추 63	521-01	사회적기업지원사업	212,500	71,500	-	284,000	일자리경제과
1추 64	521-0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1,500	-	23,000	18,500	일자리경제과
67	511-03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86,870	9,600	-	96,470	창조도시과

▣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5,448,633천원  감액 : 348,773천원

(단위:천원)

쪽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액	비고
				증 액	감 액
합계			174,586,646	5,448,633	348,773	179,686,506
본 87	205-04	의원 국외연수	66,500	-	11,137	55,363	의회사무국
1추 71	205-04	의원 공무상 해외출장	12,400	-	12,400	-	의회사무국
1추 71	205-11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7,517	70	-	17,587	의회사무국
1추 71	205-11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491	10	-	1,501	의회사무국
본 88	201-01	국외여행심사 위원회 수당	700	-	420	280	의회사무국
본 92	201-01	직원 국회 교육 등록비	1,250	-	900	350	의회사무국
2추 72	204-03	대민활동비	9,200	80	-	9,280	의회사무국
본 97	207-01	2019년도 조직·인력진단 용역	100,000	-	12,400	87,600	기획조정실
85	207-01	브랜드 슬로건 등 제작	75,900	853	-	76,753	기획조정실
96	301-02	통장자녀 장학금	19,690	352	-	20,042	행정지원과
본 144	401-01	별관동 건강증진센터 수배전시설 교체공사	168,376	-	21,460	146,916	재무과
본 142	201-02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52,000	-	6,800	45,200	재무과
본 142	201-02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물재해 공제회비	60,000	-	11,564	48,436	재무과
신규	405-01	진료실의사 판독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19,500,000원*1식	-	19,500	-	19,500	보건행정과
2추 120	401-01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국△25,900,시△11,100)	37,000	-	37,000	-	희망복지과
신규	405-01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국25,900,시11,100)	-	37,000	-	37,000	희망복지과
1추 125	301-01	자녀교통비(수급자) (시△36,000)	231,500	-	36,000	195,500	기초생활 보장과
1추 126	301-01	월동대책비(수급자 중 취약계층) (시26,000)	26,000	26,000	-	52,000	기초생활 보장과
209	308-10	언어발달지원 (국153,시66)	6,283	-	219	6,064	노인장애인 복지과
209	308-10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국2,252,046,시852,231)	8,876,672	3,104,277	-	11,980,949	노인장애인 복지과
본 225	301-01	기초연금 (국1,035,492,시121,027,구30,256)	134,928,181	884,209	-	135,812,390	노인장애인 복지과
1추 133	308-10	단기가사 활동지원 서비스 (국43,시19)	5,195	-	62	5,133	노인장애인 복지과
신규	402-02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711,000원 *7대 (국3,318,시1,659)	-	4,977	-	4,977	노인장애인 복지과
2추 134	308-10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국46,861,시20,084)	783,873	-	66,945	716,928	노인장애인 복지과
2추 135	308-10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국14,272,시6,117)	61,519	-	20,389	41,130	노인장애인 복지과
1추 140	301-01	장애수당(기초) (국5,552,시2,379)	1,010,946	7,931	-	1,018,877	노인장애인 복지과
1추 140	301-01	장애수당(차상위 등) (국46,363,시19,870)	488,124	66,233	-	554,357	노인장애인 복지과
1추 141	301-01	장애인연금 (국99,000,시42,429)	7,406,440	141,429	-	7,547,869	노인장애인 복지과
1추 142	307-1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인건비 (시25,443)	379,799	25,443	-	405,242	노인장애인 복지과
본 240	307-10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인건비 (국124,131,시53,200)	2,177,100	177,331	-	2,354,431	노인장애인 복지과
본 241	301-01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국3,500,시1,500)	31,220	-	5,000	26,220	노인장애인 복지과
1추 151	301-01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시135,구18)	153	-	153	-	여성가족과
1추 152	301-01	가정양육수당 (국411,965,시96,126,구41,196)	8,982,275	549,287	-	9,531,562	여성가족과
215	307-1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3,426,시1,599, 구686)	7,465,204	-	5,711	7,459,493	여성가족과
본 268	307-10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국4,084,시4,084)	52,048	-	8,168	43,880	여성가족과
230	405-01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구입	56,000	4,000	-	60,000	청소행정과
신규	101-03	재활용사업소 단순노무원 인건비 -재활용사업소단순노무원퇴직금중간정산금(1명)	-	104,006	-	104,006	청소행정과
2추 170	307-03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 (균200,925,시66,975)	622,000	267,900	-	889,900	일자리경제과
2추 170	307-03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균13,575,시4,525)	228,000	18,100	-	246,100	일자리경제과
1추 173	307-0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균△69,000,시△23,000)	140,000	-	92,000	48,000	일자리경제과
신규	802-01	2018년 마을기업육성 이자	-	45	-	45	일자리경제과
2추 178	802-02	2018년 마을기업육성 이자	90	-	45	45	일자리경제과
261	401-01	당감행복마루 환경개선 (기7,700)	6,000	7,700	-	13,700	창조도시과
신규	405-01	당감행복마루 카페 물품 구매 (기1,900)	-	1,900	-	1,900	창조도시과

※ 예비비에서 충당 :  62,026천원

8. 부대의견

○ 기부금은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지켜주기 바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생기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