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주민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주민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37		제296회 임시회
			2019. 10. 18.(금) 1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발의일자 : 2019. 10. 10.

○ 회부일자 : 2019. 10. 10.(의안번호 137)

○ 발 의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승민 의원 대표 발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9. 10. 10. ∼ 10. 15.),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불관리기관으로서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사항과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듯이

산불방지에 대한 중요성과 산불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

에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재, 전국 12개 지자체와 부산의 1개 지자체에서 조례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7조(보험가입)의 “구청장 또는”을 “구청장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및 법령 자료】

❑ 제7조(보험가입)  “제정안” 검토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산불방 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 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사 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 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