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주민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주민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		발의연월일	2019. 10. 10.
			발 의 자	이승민, 오우택, 김미경, 백범기, 최문돌, 방광원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3조)

나.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안 제5조)

다.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10. 10.∼2019. 10. 15.) 실시

2) 부패영향평가 실시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 취소,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