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주민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주민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32		제296회 임시회
			2019. 10. 18.(금) 1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19. 10. 8.

○ 회부일자 : 2019. 10. 8.(의안번호 132)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청소행정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9. 9. 3. ∼ 9. 23.),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과 관련한 청소대행업체의 대행료 부정 청구, 임금 허위 지급 등의

문제점과 의구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대행료 정산과 영업 비밀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의 자료 제출 거부를 차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써,

❑ 대행료 지급 금액 정산을 통한 예산 절감과 계약서 및 관계 법령

위반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 하겠음.

❑ 따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