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주민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주민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 2019. 10. 8.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권고를 수용   하여 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 정비를 통해 재정 누수 및 대행업체의 위법· 부당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안 제12조의2제1항)

나. 대행업체 제재기준 강화(안 제12조의2제2항)

다.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대행료에 대한 환수(안 제12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9. 3. ～ 9. 23.)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운전원, 상차원, 수거원)들에 대한 노무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계산 용역서 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 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운전원, 상차원, 수거원)들에 대한 노무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계산 용역서 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 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