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주민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주민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30		제296회 임시회
			2019. 10. 18.(금) 1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19. 10. 8.

○ 회부일자 : 2019. 10. 8.(의안번호 13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9. 10.~ 9. 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해, 제도적인 원칙을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      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제정안 제13조의 제목과 조문의 “선생님”      의 호칭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제14조제2항”의      수납한도액에 대한 정의 또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사항

【제29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〇 일시: 2019. 5. 20.  11:00

〇 안건: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〇 심사결과 : 가결

※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가칭:전포아이돌봄센터)

- 위    치 : 전포 LH아파트 내

- 소요예산 : 114백만원

【참고 및 법령 자료】

❑ 제13조(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 임면 등)제2항 “돌봄 선생님” 및

제14조(이용료 등) 제2항 “수납한도액” 용어에 대한 검토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 임면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제14조(센터장 및 돌봄 교사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돌봄 교사의 신규임용은
제14조(이용료 등)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징수하 게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등) 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 .

❑ 2019년 다함께 돌봄 보건복지부 지침

5. 이용료 결정 및 수납

가. 근거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항*)

*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일(’19.4.16)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름

나. 수납한도액

월 10만원 (아동 1인당)

- 수납한도 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수납액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함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설 2019. 1. 15.>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