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주민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주민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29		제296회 임시회
			2019. 10. 18.(금) 1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19. 10. 8.

○ 회부일자 : 2019. 10. 8.(의안번호 12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여성가족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9. 11.∼ 10. 1.)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4. 검토의견

❑ 아동급식 지원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

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으로써,

❑ 2012.8.5.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급식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

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

는 것이라 하겠음.

❑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및 법령 자료】

❑ 2019년 급식아동 표준 매뉴얼 : 붙임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