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주민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주민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29		제출연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의 대상(안 제2조)

나. 급식지원의 방법(안 제3조)

다.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안 제7조)

라.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9. 11.～ 10. 01.)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 기간 중 특별 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 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 협회, 영양사 협회, 조리사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7조(급식아동 후원)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 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의견	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 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 아동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등

○ 지원 인원 :  약 2,079명 (학기 중 638명, 방학 중 1425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1,037,441	1,061,984	1,086,518	1,111,764	1,137,742	5,435,449
	소계(①)	1,037,441	1,061,984	1,086,518	1,111,764	1,137,742	5,435,449
세입
	소계(②)
□ 총 비용(①-②)		1,037,441	1,061,984	1,086,518	1,111,764	1,137,742	5,435,44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822,172	844,278	863,782	883,853	904,505	4,318,590
구비	일반회계	215,269	217,706	222,736	227,911	233,237	1,116,859
	특별회계
	기금
합계		1,037,441	1,061,984	1,086,518	1,111,764	1,137,742	5,435,449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설창수(051-605-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