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주민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주민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제출연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인정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나.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규정(안 제22조의2)

다.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안 제29조의2)

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 갱신횟수 등에 대한 내용 규정   (안 제31조의2)

마.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절차 규정

(안 제35조의2)

바.  “지방세의 준용” 조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제10항, 제67조제4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9. 10. ∼ 9. 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매업·소매업”을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으로,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하며, 인정시장은”을 “곳으로서”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을 “시장의 인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기준 등)”을 “(시장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시장구역”을 “시장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 취소)”를 “(시장의 인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을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3조의2 제목 “(할인쿠폰의 발행 등)”을 “(홍보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경영진흥원 공동마케팅”을 “공동마케팅”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제32조제5항 중 “수익금은”을 “수익금을”로 “공무원(지역경제과장)”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호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하며, 인정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곳으로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④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2장 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으로 ------------- 시장 ----------------------------------------------------------------------------------------------------------------- 시장 ---------------------.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1. ∼ 3. (생 략)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신 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 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3조의2(할인쿠폰의 발행 등) 구청장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대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할인쿠폰이나 그 밖의 광고를 매년 한 번만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진구신문 광고 등은 시장경영진흥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장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의2(홍보 지원 등) ---------------------------------------------------------------------------------------------------------------------------------------. ----------------------- 공동마케팅 ------------------------------------------.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지역경제과장)과 공동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 통장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수익금을 -------- ----- 공무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7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38조(청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2. (생 략)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취소	제38조(청문) ------------------------------------------------------------------------------------. 1. 제10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취소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