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128		2019. 10. 18.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 창 석

1. 제안이유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    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립(안 제3조)

나. 사업(안 제4조)

다. 기본재산(안 제5조)

라. 임원(안 제7조)

마. 운영재원 등(안 제11조)

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감독·검사·보고 등(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9. 3. ~ 9. 23.)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4. 검토의견

❍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      을 위하여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사항

-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사업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관련정책 개발,         지역축제 문화행사 운영 등은 부산진구문화원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향후 사업영역을 명확히 하여 재단과 문화원의 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부산진구가 출연하는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정함으로써,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는 「민법」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부산진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관을        정하고 또한 정관을 변경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수를 정하는 것으로 이사의 임기는 민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수 있다”        를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을 당연직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는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서울, 부산 2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2개 자치단체가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재단 설립 초기 신속한 의사결정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맡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향후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와 문화재단의 감시와 견제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        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서울시, 부산시 구청장의 문화재단 당연직 이사장 현황

단체명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이사장	임명직	구청장	이사 중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이사 중
단체명	은평구	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이사장	구청장	이사 중	구청장	이사 중	구청장	구청장	이사 중
단체명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부산금정구
이사장	이사 중	이사 중	이사 중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 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 재단사업의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특히 기부금        을 접수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재단사업 수익금 등 자체수입을 확대하여야 하겠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재단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정으로 구청장이 이사장        을 겸직함에 따라 구의회가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와 제28조에 근거하여 매년 성과계약        과 경영실적 평가를 하여야 하나, 당연직 공무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을 경우        성과계약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등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은 구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등으로 운영        되는 바, 매년 많은 예산이 구 출연금 형식으로 예산에서 지원되어 구 재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수익창출로 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민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    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    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    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    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    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    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