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8

제출연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립(안 제3조)

나. 사업(안 제4조)

다. 기본재산(안 제5조)

라. 임원(안 제7조)

마. 운영재원 등(안 제11조)

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감독·검사·보고 등(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9. 3. ~ 9. 23.)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축제·문화행사 운영

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예술인의 창작, 연계·교류 지원

6.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 및 연구

7.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7조(감독·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문화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안 제5조, 안 제11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는 「부산진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2019. 7월,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비용추정 내역을 바탕으로 함.

- 부산진문화재단 출범예정일이 2020. 7월이므로 1차년도는 6개월 치 비용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문화재단 자체수입	20,000	68,560	124,840	129,620	133,900	476,920
	소계(a)	20,000	68,560	124,840	129,620	133,900	476,920
세출	기본재산 적립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인건비	185,000	327,586	337,086	346,861	356,920	1,553,453
	설립초기비용 및 경상경비	259,372	54,051	55,619	57,232	58,891	485,165
	이관사업비	0	560,327	567,499	574,763	582,120	2,284,709
	신규사업비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공모사업비	2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370,000
	소계(b)	764,372	1,391,964	1,460,204	1,478,856	1,497,931	6,593,327
□총 비용(b-a)		744,372	1,323,404	1,335,364	1,349,236	1,364,031	6,116,40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44,372	1,323,404	1,335,364	1,349,236	1,364,031	5,916,407
	문화진흥기금	200,000	0	0	0	0	200,000
민간(후원금)
기타
합계		744,372	1,323,404	1,335,364	1,349,236	1,364,031	6,116,407

5. 부대의견

- 문화 분야의 산업은 그 특성상 금액적인 정량적 수치 외에 문화 향유에 대한 시민의 만족감과 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정성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6.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8급 박진아(605-581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문화재단 자체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476,920	20,000	68,560	124,840	129,620	133,900
이자수입	59,920	0	8,560	12,840	17,120	21,400
공모사업 등	370,000	2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후원금·기부금	40,000	0	10,000	10,000	10,000	10,000
문화시설 운영	7,000	0	0	2,000	2,500	2,500

▷ 이자수입 : 기본재산 출연금의 일반정기예금 연 2.14% 적용(2019년 기준)

▷ 공모사업, 후원금·기부금 수입 : 타 지자체 문화재단 평균치 반영

▷ 문화시설 운영 : 2021. 12. 준공예정인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대관료 반영

❍ 기본재산 적립금 : 10억원 (부산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 1차년도 : 문화진흥기금에서 2억원 출연

▷ 2차년도 이후 : 일반회계에서 연 2억원 출연

❍ 인건비 : 2019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

매년 2.9%씩 (최근 5년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상승 예상

❍ 설립초기비용 : 홈페이지 개발비, 사무자동화시스템, CI 제작비, 전산장비 구입비 등

❍ 경상경비 : 타문화재단 사례 반영하여 인건비의 16.5% 적용

❍ 이관사업비 : 문화재단 설립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기존에      구에서 운영 중인 이관대상 사업비, 2차년도부터 사업 이관

❍ 신규사업비 : 부산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신규사업비

❍ 공모사업비 : 타 지자체 문화재단 평균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