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7		2019. 10. 18.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1. 제안이유

민선7기 구정 운영 방향에 가장 적합하고 시민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가     능한 조직개편을 위하여 필요인력 등 충원을 통하여 조직 활성화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64명에서 979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942명 ⇒ 957명(증 1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제4조의 별표 3)

▷ 총계 : 964명 ⇒ 979명(증 15명)

▷ 일반직 소계 : 959명 ⇒ 974명(증 15명)

- 4급 : 5명 ⇒ 7명(증 2명)

- 5급 : 52명 ⇒ 54명(증 2명)

- 6급 이하 : 900명 ⇒ 911명(증 1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9. 9. 9.∼9. 30) 실시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3) 추가 인건비 : 582,274천원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2개국과 2개과가 증설됨에 따라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적재조사 등 국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을 증원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 총 정원은 964명에서 979명으로 15명을 증원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규 충원 6명

구분	국장요원	과장요원	서무요원	비고
인원수	2명	2명	2명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 9명

기준인력내역	기준인력(9명)	배치부서	비고
개인소득세 담당인력	2명	세무2과	세무직
납세자보호관	1명	민원여권과	세무직
환경민원	1명	환경위생과	환경직
미세먼지관리	1명	환경위생과	환경직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	1명	건축과	행정직
지적재조사	3명	토지정보과	행정1, 지적2

▷ 소요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2019년말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 예상액

(단위 : 백만원)

2019년 기준인건비(a)	2019년말 예상집행액(b)	기구개편 증원 인건비(6명)(c)	직급별 정원 조정인건비(8명)(d)	예상잔액(e) (a-b-c-d=e)
85,850	85,100	206	67	477

※ 기구개편 증원 인건비(6명) : 2개국 2개과 증가로 4급(2명)+ 5급(2명)+ 서무(2명)의 연간봉급 증가분     ※ 직급별 정원 조정인건비(8명) : 현정원 964에서 증원 15명으로 총정원 979명에서 별정, 전문직        5명을 제외하면 974명으로 4급(1%)은 9명까지이나 7명(2명증), 5급(6%)은 58명까지이나 54명(2        명증), 6급(26%)은 249명에서 253명(4명증)의 연간 봉급 증가분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 9명분은 내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어 제외함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증가되는 인건비는 2019년 기준으로 273백만원으로

기준인건비 85,850백만원 대비 총 인건비 예상 집행액은 85,373백만원         으로 477백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2020년도에도 기준인건         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     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필요한 인력     충원과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우리 구 공     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

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30] [대통령령 제297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   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   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   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   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   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