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		제출연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민선7기 구정 운영 방향에 가장 적합하고 시민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개편을 위하여 필요인력 등 충원을 통하여 조직 활성화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64명에서 979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942명 ⇒ 957명(증 1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제4조의 별표 3)

▷ 총계 : 964명 ⇒ 979명(증 15명)

▷ 일반직 소계 : 959명 ⇒ 974명(증 15명)

- 4급 : 5명 ⇒ 7명(증 2명)

- 5급 : 52명 ⇒ 54명(증 2명)

- 6급 이하 : 900명 ⇒ 911명(증 1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9. 9. ~ 2019. 9. 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3) 추가 인건비 : 582,274천원

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64명”을 “9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42명”을 “95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979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974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4	27	2	5	20
	6급 이하	911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6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42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979명이며, ----------------.

1. -------------- 957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964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959	-
	3급	1	1
	4급	5	3	1	1
	5급	52	25	2	5	20
	6급 이하	900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979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974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4	27	2	5	20
	6급 이하	911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2조 및 제3조

○ 민선7기 구정 운영 방향에 가장 적합하고 시민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개편을 위하여 필요인력 등 충원 및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 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따른 2019년도 공무원 봉급표의 기본급 적용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2.94%)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582,274	599,393	617,015	635,155	653,829	3,087,66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82,274	599,393	617,015	635,155	653,829	3,087,666
	특별회계
	기금
합계		582,274	599,393	617,015	635,155	653,829	3,087,666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재선(☏605-408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별첨>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건비	3,087,666	582,274	599,393	617,015	635,155	653,829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2.94%)을 반영

❏ 비용추계 현황

(단위: 천원, 년)

구 분	순증에 따른 추가 인건비 (515,010)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67,264)			합계
	9급 신규	4급 승진	5급 승진	6급 승진
인건비	515,010	35,484	16,104	15,676	582,274

❏ 상세 현황

❍ 총 소요비용 : 582,274천원

추 가 사 유	인 건 비	비 고
순증에 따른 추가비용	515,010천원	15명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	67,264천원

❍  세부내역(연간)

순증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 515,010천원				*기준인력(9)+조직개편(6)
구분		산출내역			금액
직급별	인원
9급(1호봉)	15명	34,334천원×15명			515,010천원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 67,264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1명당 추가비용	인원
계		-	8명			67,264천원
일반직	4급 승진시	17,742천원	2명			35,484천원
	5급 승진시	8,052천원	2명			16,104천원
	6급 승진시	3,919천원	4명			15,67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