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창조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창조도시 제1차)

의 안 번 호	136		제296회 임시회
			2019. 10. 18.(금) 1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창조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 경 자

1. 제안경위

2019년 10월 10일 의안번호 제136호로 장백산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시기를 정하여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건설과(의견 있음)

❍ 입법예고 : 2019. 10. 10. ∼ 2019. 10. 15. 실시 ▷ 제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2019. 10. 10. ∼ 10. 15.)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건설과)에서 의견이 제출된 바

▷ 법에서 회의록 공개의 경우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원회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공개하는 규정이므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공개 할 수 없는 단서를 붙여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대부분 공개시기를 심의 종결 후 3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참고자료

□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건설과) 제출 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11조(회의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90일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의거 회의록 공개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도시·군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 60조에서는 ‘법113조의 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함

□ 회의록 공개규정 현황

○ 부산광역시 자치구

구․군 명	공개규정 명시여부	공개시기 (심의 종결 후)	구․군 명	공개규정명시여부	공개시기 (심의 종결 후)
강서구	있음	30일	사상구	있음	30일
금정구	있음	30일	사하구	있음	30일
기장군	있음	30일	서 구	있음	30일
남 구	있음	30일	수영구	있음	30일
동 구	있음	6개월	연제구	있음	30일
동래구	있음	30일	영도구	있음	30일
북 구	있음	30일	중 구	있음	30일
부산진구	없음	-	해운대구	있음	30일

○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군 명	공개규정 명시여부	공개시기 (심의 종결 후)	구․군 명	공개규정명시여부	공개시기 (심의 종결 후)
강남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서대문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강동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서초구	있음	6개월
강북구	있음	30일	성동구	없음	-
강서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성북구	없음	-
관악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송파구	없음	-
광진구	없음	-	양천구	있음	30일
구로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3개월)	영등포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금천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3개월)	용산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노원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은평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도봉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종로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동대문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중 구	없음	-
동작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중랑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
마포구	있음	30일 (단 심사보류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