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창조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296회-창조도시 제1차)

의 안 번 호	135		제296회 임시회
			2019. 10. 18.(금) 1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창조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 경 자

1. 제안경위

2019년 10월 10일 의안번호 제135호로 한일태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책무를 따로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장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며,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기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 자전거 보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책무를 따로 명시(안 제3조 ~ 제4조)

나. 자전거 주차장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9조)

다. 시범기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라. 자전거의 날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2조)

마. 자전거 보험 신설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통행정과(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10. 10. ∼ 2019. 10. 15. 실시 ▷ 제출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있음

5. 검토의견

○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10년 7월 10일 제정       하여 2018년 2월 6일 한차례 개정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법에서 위임한 자전거주차장 설치·       운영 규정 신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추가, 자전거보험 규정 등을 정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여부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위원       연임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함

6. 참고자료

□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자치법규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평가 담당	감사담당관 행정7급 전 재 욱
통보(조치)일	2019. 10.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 사항
조례개정안 제17조(개정)	< 개선의견 > ● (개정 제17조 관련)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 세부 평가서 참조하여 검토 후 개선 조치(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