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296회-본회의 제3차)

창조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8.

창조도시위원회

1. 제안개요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10. 장백산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 2019. 10.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2019. 10. 18. 상정)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2019. 10. 18. 의결)

2. 제안이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시기를  정하여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경자)

❍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2019. 10. 10. ∼ 10. 15.)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건설과)에서 의견이        제출된 바

▷ 법에서 회의록 공개의 경우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원회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공개하는 규정이므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공개 할 수 없는 단서를 붙여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대부분 공개시기를 심의 종결 후 3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건설과(의견 있음)

❍ 입법예고 : 2019. 10. 10. ∼ 2019. 10. 15. 실시 ▷ 제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 10. 18.

제 안 자 : 창조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회의록 공개의 형평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공개시기를 적용함

2. 주요내용

○ 안 제11조제2항 중 “90”을 “30”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 (회의록) ① (생 략)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90일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의록) ① (제정안과 같음) ② -----------------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