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296회-본회의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8.

주민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0.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2019. 10. 18. 상정)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2019. 10. 18.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권고를       수용하여 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 정비를 통해 재정 누수 및 대행      업체의 위법· 부당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안 제12조의2제1항)

2) 대행업체 제재기준 강화(안 제12조의2제2항)

3)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대행료에 대한 환수(안 제12조의2제3항)

다. 참고사항

1)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19. 9. 3. ∼ 9. 23.)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개정 조례안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관련한 청소대행업체의 대행료 부정 청구, 임금 허위 지급 등의 문제점과 의구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대행료 정산과 영업 비밀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의 자료 제출 거부를 차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써,

○ 대행료 지급 금액 정산을 통한 예산 절감과 계약서 및 관계 법령 위반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 하겠음.

○ 따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