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296회-본회의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8.

주민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0.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2019. 10. 18. 상정)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2019. 10. 18.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부산진구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2) 다함께 돌봄 지원(안 제4조)

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안제7조)

4) 위탁운영 등(안 제8조)

다. 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19. 9. 10.∼ 9. 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해 제도적인 원칙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제정안 제13조의 제목과 조문의 “선생님”  의 호칭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제14조제2항”의 수납한도액에 대한 정의 또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 10. 18.

제안자 : 주민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수납한도액을 명확히 함(제14조제2항)

2. 주요골자

○ 제14조제2항“수납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2항“수납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이용료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징수하 게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한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