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296회-본회의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8.

주민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0.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2019. 10. 18. 상정)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2019. 10. 18.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급식지원을 통한 결      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급식지원의 대상(안 제2조)

2) 급식지원의 방법(안 제3조)

3)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안 제7조)

4)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다. 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2) 예산조치 : 예산부서협의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19. 9. 11.∼ 10. 1.)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으로써,

○ 2012.8.5.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급식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겠음.

○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