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296회-본회의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8.

주민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10.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2019. 10. 18. 상정)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2019. 10. 18.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전통시장 인정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2)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규정(안 제22조의2)

3)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안 제29조의2)

4)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 갱신횟수 등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31조의2)

5)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절차         규정(안 제35조의2)

6) “지방세의 준용” 조문 삭제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제10항, 제67조제4항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2) 합    의 : 해당 없음

3) 기    타

가) 입법예고(2019. 9. 10. ∼ 9. 30.)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개정 조례안은 누락된 용어(주어) 삽입과 일부 용어(인정시장 등)를 정리하고,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   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