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본회의 제3차)한슬

한슬(제296회-본회의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0. 8.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10.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0. 18. 상정)

○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0. 18.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설립(안 제3조)

2) 사업(안 제4조)

3) 기본재산(안 제5조)

4) 임원(안 제7조)

5) 운영재원 등(안 제11조)

6)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안 제14조 및 제15조)

7) 감독·검사·보고 등(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9. 3. ~ 9. 23.)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등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등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은 구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등으로 운영되는 바,

매년 많은 예산이 구 출연금 형식으로 예산에서 지원되어 구 재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수익창출로 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