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266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 9. 26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황철규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서 약칭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1조)

나.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10조제1항)

▷ 「지역보건법」 제14조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

다. 정부조직법과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순화 (안 제3조, 제6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 ⇒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

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 구체화 (안 제9조)

마. 각종 증명발급 목록을 발급 가능 목록으로 재정비 (안 별표)

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및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12. 17. ∼ 2016. 1. 8.)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부패영향평가 완료

3)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16.9.2.) 수정 의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을 구체화 하며,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10조제1항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임.

○ 안 제9조는 현행 조례상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은 조문해석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각종 증명발급 목록의 정비

- 【별표】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비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나,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의 항목별 개정 사유>

구분	개정 내용	개정사유
특별진단서	삭제	현재 통용되지 않는 진단서 형태임
성별 및 연령별 감정서	삭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보건소 단위에서는 검사 불가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삭제	보건소에 산부인과 미설치
골밀도 측정	삭제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기 없음

- 다만 【별표】에서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가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아래쪽에 부기상항으로 “2.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는 1통당 300원으로 한다”라고 표기하는 것은 동일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는 사족에 불과하므로 입법의 경제성 원칙에서  “부기사항 2”를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