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266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6		제출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지역보건법」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서 약칭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1조)

나.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10조제1항)

▷「지역보건법」제14조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

다. 정부조직법과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순화 (안 제3조, 제6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 ⇒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

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 구체화 (안 제9조)

마. 각종 증명발급 목록을 발급 가능 목록으로 재정비 (안 별표)

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및「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12. 17. ∼ 2016. 1. 8.)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부패영향평가 완료

3)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16.9.2.) 수정 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수반하여 사용된”을 “사용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징수한다.

제4조 본문 중 “수반하여 사용된”을 “사용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미만은 절사한다”를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동약가기준액에 등재되지”를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로,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타법령에 의한 수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타수가)”를 “(그 밖의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의”로, “별도”를 “따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으로, “등을 요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의한 소정의”를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전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3.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제10조제2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추가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기본수수료	검사료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때 진료수가는 검사료로 본다.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사체검안서	1통	5,000
5. 사망진단서	1통	500
6. 운전면허(적성)신체검사	1통	500		1회 방문당 수가 적용
7.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1.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1통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함.

2.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는 1통당 300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필요-----------------------------.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2조(진료비) --------------------------- 사용된 -----------------------------.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징수한다.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수 있다.

제4조(약가) ------ 사용된 ------------------------------------------------------- 따라 --------,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 해당기관--------------------------------- 보건복지부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  따른 --------------------------------.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 따로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등이 필요한 -------------- 따른 ----------------------.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전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3.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징수방법) ①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제10조(징수방법)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② 간염검사, 엑스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의2(기납수수료등의 불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발부한 수수료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추가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기본 수수료	검사료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2. 채용신체검사서	〃	500
3. 일반진단서	〃	500
4. 특별진단서	〃	2,000		요양신청용, 방사용, 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	〃	5,000
6. 성별 및 연령별 감정서	〃	2,000
7. <삭제 1997.12.27>				X-선, 감염검사 포함
8. 사망진단서	〃	500
9.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
10.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1. 1통 초과발급	〃	100
12. 골밀도 측정	1회		5,000
13.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1통	500		1회 방문당 수가적용

※ 제증명발급수수료는 1통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함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기본 수수료	검사료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때 진료수가는 검사료로 본다.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삭 제>
4. 사체검안서	1통	5,000
<삭 제>
<삭 제>
5. 사망진단서	1통	500
<삭 제>
6. 운전면허(적성) 신체검사	1통	500		1회 방문당 수가적용
<삭 제>
<삭 제>
7.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1통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함.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는 1통당 300원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지역보건법」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행정과 행정7급 전선숙
연 락 처	051)605-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