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2차)한슬

한슬(제266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9.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9. 8.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9.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 9. 26. 상정)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 9. 2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규정에서 약칭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1조)

○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10조제1항)

▹ 「지역보건법」 제14조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

○ 정부조직법과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순화 (안 제3조, 제6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 ⇒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 구체화 (안 제9조)

○ 각종 증명발급 목록을 발급 가능 목록으로 재정비 (안 별표)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및 「정부조직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15. 12. 17. ∼ 2016. 1. 8.)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부패영향평가 완료

3)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16.9.2.) 수정 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황철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을 구체화 하며,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10조제1항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임.

○ 안 제9조는 현행 조례상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은 조문해석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각종 증명발급 목록의 정비

- 【별표】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비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나,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의 항목별 개정 사유>

구분	개정 내용	개정사유
특별진단서	삭제	현재 통용되지 않는 진단서 형태임
성별 및 연령별 감정서	삭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보건소 단위에서는 검사 불가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삭제	보건소에 산부인과 미설치
골밀도 측정	삭제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기 없음

- 다만 【별표】에서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가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아래쪽에 부기상항으로 “2.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는 1통당 300원으로 한다”라고 표기하는 것은 동일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는 사족에 불과하므로 입법의 경제성 원칙에서  “부기사항 2”를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6.  9.  26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각종 증명 발급 항목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증명서의 명칭으로 변경 및 동일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는 부기사항을 삭제

○ 안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구분란 중  “1. 근로자건강진단서”를 “1. 건강진단서”로, “2. 채용신체검사서”를 “2. 일반진단서”로, “3. 일반진단서”를 “3. 진단서”로 수정하고 , 부기사항 “2.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는 1통당 300원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구분란 중  “1. 근로자건강진단서”를 “1. 건강진단서”로, “2. 채용신체검사서”를 “2. 일반진단서”로, “3. 일반진단서”를 “3. 진단서”로 수정하고 , 부기사항 “2.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는 1통당 300원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 수 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기본 수수료	검사료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때 진료수가는 검사료로 본다.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삭 제>
4. 사체검안서	1통	5,000
<삭 제>
<삭 제>
5. 사망진단서	1통	500
<삭 제>
6. 운전면허(적성) 신체검사	1통	500		1회 방문당 수가적용
<삭 제>
<삭 제>
7.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1.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1통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함

2.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는 1통당 300원으로 한다.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기본 수수료	검사료
1. 건강진단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2. 일반건강진단서
3. 진단서
4.∼7.〈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