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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항로 개척 및 국가 전략 대응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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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44 (9대-354회) | 의안구분 | 결의안 | 제안일자 | 2025.12.12 | ||||||||
| 처리회기 | 354회 | 제안자 | 최정웅 - 한갑용, 강지백, 강도희, 한일태, 성낙욱, 곽사문, 김진복, 오우택, 박광래, 성현옥, 유제필, 손재호, 박말숙, 이분희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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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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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12.23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가. 북극해의 해빙 가속화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국가 차원의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북극항로는 아시아–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로서 경제적 이점이 크며, 부산항은 이 항로의 핵심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음 다. 부산항이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할 경우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나, 현재 정부·부산시·지자체 간 통합 전략 및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라.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국제정책 과제이며, 해운산업의 미래 전환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임 마. 부산진구를 포함한 부산 지역은 북극항로 개척으로 인한 물류·연구·서비스 산업 확장 등 실질적 지역 경제효과가 큰 만큼,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익과 시민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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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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