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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 실천 및 협력체계 강화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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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37 (9대-354회) | 의안구분 | 결의안 | 제안일자 | 2025.11.19 | ||||||||
| 처리회기 | 354회 | 제안자 | 박말숙 - 손재호, 김진복, 이분희, 박광래, 성낙욱, 곽사문, 오우택, 성현옥, 한갑용, 유제필, 안수만, 오우택, 최정웅, 강지백, 강도희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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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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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12.23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면서 아동과 보호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절실함. 나. 부산광역시 및 부산진구는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생활권 내 실질적인 보호 거점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다. 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공동 실천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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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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