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
315 (9대-344회) |
의안구분 |
결의안 |
제안일자 |
2024.7.19 |
| 처리회기 |
344회 |
제안자 |
한일태 - 이분희, 한갑용, 강지백, 곽사문, 박광래, 최정웅, 강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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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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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 2024.7.19 |
2024.7.22 |
2024.7.22 |
원안가결 |
회의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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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4.07.2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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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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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지 |
백양터널은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인프라이다.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은 2025년 1월 10일부터 부산광역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터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유료화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유료도로들이 무료화된 것과 비교하면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유지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25년 가까이 백양터널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공공인프라로써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백양터널의 통행료 무료화는 합당하다.
이에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하며, 부산진구의회는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