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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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44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11.17 | ||||||||
| 처리회기 | 338회 | 제안자 | 성낙욱의원- 김진복, 최정웅, 박말숙, 곽사문, 박광래, 유제필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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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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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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